[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은행연계보험) 판매 비중 규제 완화를 시사하자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형사 대비 수수료 지급 여력이 낮아, 규제 완화 시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방카슈랑스는 생보사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33%로 운영 중인 생명보험사의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한도를 게임몰 내년부터 5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4월 25%에서 33%로 완화한 데 이어 두 번째 완화 조치다. 지난해 기준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율이 0.009%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0.026%보다 낮았던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2005년부터 20년간 25%룰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릴게임몰 중소형 생보사들은 판매 채널이 대형사 중심으로 쏠릴 것을 우려한다.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지급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대형사 상품을 우선 취급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규제로 비이자이익을 확대하려는 은행권의 수수료 협상력만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초 규제 완화 이후 릴게임갓 생보 빅3(삼성·한화·교보)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은 지난 8월 기준 54.9%로 전년 대비 4.9%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생보 빅3가 은행에 공급 중인 상품은 29개로 전체 204개 중 14.2%에 불과하지만, 일부 중소형사가 해약환급률 등 상품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음에도 은행 판매는 크게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형 생보사들 릴게임온라인 은 저축성보험을 투자영업이익 확보 수단으로 삼고 있다. 2023년 IFRS17 도입 이후 저축성보험은 보험사의 부채로 인식되면서 자본관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입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운용자산 확대와 투자수익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수익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영업이익에 기여하는 상 바다이야기온라인 품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다.
방카슈랑스 특성상 대형사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가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가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사 상품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직접 은행을 찾는 소비자가 많지 않은 만큼, 판매 채널 선택은 은행의 수수료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를 두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철수하거나 상품 공급을 축소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현행 규제 비율을 맞추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는 특정 회사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