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자체 핵무장 의지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 등을 이루기 위해 '동북아시아 핵확산'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를 털어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개최한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제 제재, 경제 제재를 견뎌야 되고 야마토릴게임 그러면 누구 얘기처럼 북한처럼 된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 워싱턴DC에선 핵잠 논의가 글로벌 비확산 규범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한 해 국방예산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의 1.5배라며 핵무장 릴게임바다이야기 필요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잠 도입에 합의했다.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핵잠 도입 승인과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에 대한 지지 내용이 담겼다.
양국 바다이야기게임기 정상 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미국 행정부 내에선 '동북아 핵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라늄은 원전을 돌리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농축도에 따라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질이다. 사용후핵연료도 재처리하면 저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분리되는데,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핵잠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 바다이야기슬롯 후핵연료 재처리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핵잠은 북한의 해상 핵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핵무장과는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환경적·산업적 목적이다. 원자력발전소에는 핵연료인 우라늄이 쓰이는데, 사용 후에는 폐기물이 돼 저장해야 한다. 현재 사용후 모바일바다이야기 핵연료 저장시설은 포화 위기 상태로, 2035년까지 유효한 한미 원자력협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확대 오찬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핵연료인 우라늄을 스스로 어느정도까지 농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라늄을) 다 수입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일본은 농축을 하고 있다"며 "일본이 (우라늄을 농축한다고) 핵확산했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며 "핵잠은 군사용으로 쓰는 거긴 한데 기폭 장치나 핵폭탄 등 핵무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연료인 우라늄을 30% 넘게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을)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면서 5대5로 동업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5대5 동업 발언은 핵연료 주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이를 쉽게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핵잠 건조 장소에 대해서도 미국과 치열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제조업 부흥 측면에서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는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그런데 우리 관점으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은 사실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미국에서) 하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선 세계 최고의 효율을 지닌 국내에서 하는게 생산비와 생산기간, 군사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연료만 공급을 허용해달라, 우리가 만들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이것도 많은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용훈 KAIST(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추후 한미 협상 과정에선 "한국은 '핵무기에 관심이 없다'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늘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내용을 피력해야 한다"며 "한국이 신규 원전을 대량 건설하지 않는다면 우리 논리가 힘을 잃을 수 있고, (핵무장과 관련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