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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최저가 낙찰구조’를 지목한다. 발주처가 비용 절감을 주된 기준으로 앞세우다보니 저가 수주 경쟁으로 변질돼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결국 안전투자를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는 얘기다. 반면 싱가포르는 ‘안전 선진국’으로 불릴만큼 발주 단계에서부터 기술력, 안전 등이 평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관련기사 5면
싱가포르의 공공공사 발주는 가격기술종합평가방식( 경기도부동산중계수수료 PQM·Price Quality Method)이 주로 적용된다. PQM은 단순히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아니라 ▷가격 ▷기술경쟁력 ▷공사기간 ▷안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아닌 ‘적정한 가격에 가장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목적이다. 프로젝트마다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가격 및 비가격 요소는 8대 사채시장 2부터 6대 4 등까지 다양하다. 싱가포르도 가격 요소가 중요하게 책정되지만, 정작 낙찰 여부를 가르는 건 ‘안전’ 관련 실적이라고 건설사들은 설명한다.
▶안전 실적이 낙찰 좌우…발주자, 시공사와 공동 책임=2018년 쌍용건설이 육상교통청(LTA)에서 발주한 남북 고속도로 102·111 공구 사업에서 약 8500억원(7억5000만달러)에 자산손상차손 수주를 할 수 있던 배경도 PQM 평가 중 비가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저가 제시가 아니었지만, 고품질 시공능력과 싱가포르 최고 난이도로 꼽혔던 도심지하철(DTL) 921공구에서 세계 최초로 1700만 인시(人時) 무재해를 달성한 점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보다 앞선 2015년 삼성물산 역시 지하철 ‘톰슨라인 T307 구간’ 공사에서 정부창업대출 안전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했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B 건설사 관계자는 “싱가포르도 공공 발주는 민간 대비 비용조정이 어렵고, 계약체계도 엄격해 도중에 변경사항을 편하게 반영할 수 없다”면서도 “가격을 낮게 쓰더라도 안전점수 등이 낮으면 수주가 어렵다는 게 한국과의 차이”라고 말했다.
C 건설사 관계자는 “싱가포 예금은행 르는 안전을 일정보다 우선시하고, 안전 관련해 추가 작업이 필요하거나 장비가 필요할 경우 변경계약(Variation Order)을 승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공공과 민간 모두, 발주자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정해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시공사와 함께 공동 책임을 지기도 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특히 LTA는 안전관리 기준이 법보다 엄격하다”며 “발주청·시공사·감리업체 모두가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고, 발주청에서 주도해 현장 안전관리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LTA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WSH) 관계자는 발주처 역할로 ▷현지개인용 안전장비(PPE) 착용 등 의무 부과 ▷정기 안전회의 및 위험소통 체계 ▷현장 정리정돈 의무화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현장에서 매일 팀단위 안전점검과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안전계획 실행도 차이점이다. D 현장 관계자도 “ 발주청 안전관리자들은 사고 나면 본인 인사고과에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관리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럽도 비정상적 저가 입찰 제한…한국, 평가기준 다양화에도 최저가 입찰 못벗어나=유럽 등 주요국가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입찰(abnormally low bids, ALB)’을 제한한다는 추세다. 저가 수주가 공사기간 단축, 자재비 절감으로 이어져 안전 및 부실공사 가능성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도 2015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개편했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제도다.
이처럼 평가 기준을 다양화하고 있지만, 그 가중치가 크지 않아 여전히 가격이 핵심 요소다. 공사 수행 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업체 비중이 늘어나면서 도입 취지와 달리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건설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가격 경쟁이 중심인 민간부분은 이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안전설비를 최소화하면서 공사비용 절감에 나선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용이 늘어나는데, 최저가 입찰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 산업재해가 사라지기 어렵다”며 “안전이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발주 문화 자체가 바뀌는 것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신혜원 기자·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