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 왜곡죄는 법관을 상대로 추상적 이유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사법권 침해 논란이 크다. 민주당은 독일 등 일부 나라에 나치 부역자 처리를 위해 도입된 법 왜곡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현재 정치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청산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부당 판결죄’란 이름으로 판사를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선 “권력자가 ‘왜곡’ 딱지를 붙이면 어떤 판사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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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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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판결 후 ‘판사 처벌’ 추가…법무부도 우려
법사위 바다신게임 에서 통과된 법 왜곡죄는 김용민·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묶은 대안으로 판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건태 한국릴게임 의원이 지난해 7월 법 왜곡죄를 발의했을 때만 해도 판사는 처벌 대상에 없었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같은 달 13일 김용민 의원이 판사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은 판사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대놓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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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 왜곡죄 신설법안(형법 개정안, 위)과 지난해 9월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처벌 대상에 없었던 판사가 포함됐다. 사진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처리 과정에서 사법부는 물론 여러 정부 기관 릴게임골드몽 조차 우려를 나타냈다.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와 법 왜곡을 어떻게 구별할지 어렵다”(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법 왜곡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진수 법무부 차관),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경찰청) 등 모두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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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법 왜곡죄…“부당 판결한 자 로동단련형”
이러한 지적에 민주당은 “법 왜곡죄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김용민 의원)며 해외 사례를 근거로 댔다. 실제 법 왜곡죄는 고대 이집트와 로마에서도 발견되고 오늘날에도 여러 국가에 있다. 북한 형법에도 ‘부당한 판결·판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형법 282조)는 유사 규정이 있다. 교정시설(로동단련대)에 구금되어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이다.

삼권분립 원칙이 없는 북한은 최고 권력이 사실상 언제든 누구나 처벌할 수 있는 구조인데, 판사에 대한 처벌권을 법률로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 조항을 실제 어떻게 적용해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론상 김정은 등 권력자가 느끼기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당하다’며 판사를 구금할 수 있을 것”(법조계 관계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형법 중 법 왜곡죄와 유사한 조항. 사진 법무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캡처


독일의 경우 법 왜곡죄의 이력과 통계가 모두 공개돼있어 법 왜곡죄의 기능 파악이 가능하다. ‘법관, 기타 공무원 등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법률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형법 339조)는 조항이 있는데, 주로 나치 시절과 통일이라는 혁명적 과도기에 과거사 청산 목적으로 해당 법이 적용됐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 4월 논문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에 “독일의 굴곡진 역사에 상응하게 지금까지 나치 시절 사법 불법과 구(舊) 동독 사법 불법 등 크게 두 국면에 걸쳐 적용됐다”며 “제정 초기엔 법 적용이 매우 드물었지만, 이후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고 했다.
즉, 나치 정권이 끝난 후 나치 부역 판사를 처벌하거나, 서독과 동독의 통일 후 동독에 부역했던 판사를 처벌하는 용도로 쓰였다는 것이다. 실제 독일 연방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2~2017년까지 법 왜곡죄로 73건의 재판이 이뤄졌고 56건이 유죄를 받았는데, 이 교수는 “재판의 대부분은 구 동독 시절의 사법 불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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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기관 “독재자 관점에서 법 왜곡죄 매력”
어디까지가 왜곡인지, 왜곡은 누가 판단할 지, 그 판단은 절대적 진리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법 왜곡죄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4일 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장(35대) 등 전직 변협회장 9인과 김정선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5대) 등 전직 여변회장 4인은 “삼권분립 원칙 위협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어 반발했다.

이들은 “법 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2019년 6월 『형사사법 분야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을 통해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입법자, 특히 독재자 관점에서는 ‘법과 다르다’는 매우 간단한 기준만으로 법관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법 왜곡죄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법 왜곡죄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