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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은 14일 “LH가 직접 시행으로 (땅장사)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좋은데 특정 대학 카르텔을 막기 위해 범위를 넓히면 좋겠다”고 밝혔다.
LH는 택지를 개발한 뒤 이를 민간건설사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적자를 메우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하지만 이같은 구조는 민간의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 농협모기지 에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그동안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과적으로 LH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협 공인인증서
이 사장은 “교차보전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며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차보전은 LH가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개발 사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을 의 무직자보증인대출 미한다.
교차보전 구조가 무너지면서 2029년까지 LH가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이 사장은 내다봤다.
이 사장은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 구조가 없어졌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대전아파트후순위대출 고 말했다.
특히 이 사장은 LH가 공공 시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충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지역 인재 할당제에 문제가 있다. LH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을 하다 보니 공기업 단위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계산법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좋은데, 범위를 좀 넓히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LH가 위치한 경남과 울산 출신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하는데, 범위를 넓혀 전국 지방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인재를 할당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한 이한준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