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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사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심층평가나 평가서 초안 작성 등 절차를 생략한 신속평가가 이뤄진다.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도 관련 교육이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환경영향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 상환조건 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광주개인급전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상 등을 제외한 사업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협의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지역에서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없는 사업이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합리화 및 명확화로 행정계획의 평가 효율성을 높였다.
이미 전략 농협캐피탈 이신행 ,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도록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협의 요청과 함께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동시에 진행될 영세민전세자금대출상환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작성·협의·이행해야 하는 평가서를 명확히 규정해 계획수립 행정기관의 혼선도 줄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전문성 강화로 평가의 신뢰성도 높였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자만 교육·훈련을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기술인력 등록 여부와 관계없 채권시장 이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도 교육받도록 해 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이도록 했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