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싸우는 게 개혁의 전부 아니다”우상호 “尹 재판 지연 불가 대원칙”대통령실·여당 개혁 공감대 강조



李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 대표, 김병기(오른쪽) 원내대표와 만찬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은 111일 만으로 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제공


내란전담재판부 바다이야기APK 설치에 대해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밝혔다. 여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우려가 쏟아지며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방향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저항을 이겨 내야 한다’며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릴게임황금성 우 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 이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는 지침을 여러 번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혜롭게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 수석은 “‘내란 검증완료릴게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당과 대통령실 사이 ‘엇박자’ 우려에는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것은 대원칙이고,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신뢰한다. 개혁 야마토게임장 취지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른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7일에도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위헌 및 재판 지연 우려를 비켜 가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전에도 여권 내부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1심 릴게임5만 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둘 경우 선고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재판 일정 자체가 한없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1심 결론을 본 뒤 2심부터 전담재판부에 맡기자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과 관련해 “1월 9일 결심(이 경우 2월 선고)이 이뤄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면서도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MBC 뉴스에 출연해 “지난 3월 윤석열씨의 구속이 취소돼 당당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또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가 그 불안감을 없애야 되는 노력들을 제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시점을 이달 하순쯤으로 미룬 가운데 로펌에 자문하는 등 각계의 위헌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수정안을 고심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성 의원들도 일부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헌성 시비를 일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의 수정안도 이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 실장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했는데 이러한 방향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안 내용과 관련, “위헌 소지가 없다. 위헌 시비가 있다”며 “검사가 한쪽 원고인 셈인데 그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심판관을 추천하느냐는 논리로 시비를 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거는 법안의 핵심 취지도, 핵심 내용도 아니다”라며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고 언급했다. 추 의원은 “그거 뺀 채로 그냥 (다른 외부 추천) 지분을 늘려도 된다”면서 “그건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민주당도 (이 소란에)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법무부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잘 검토해 보자는 내용”이라며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의사를 잘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 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침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기석·강동용·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