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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윤석열정부가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1년여 만에 뒤집었다. 기후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학적 근거가 빈약했고 대안 검토조차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수 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내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곳은 극한 홍수·가뭄에 대비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당시 환경부는 과거 가뭄 자료를 분석해 연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을 7억4000만톤으로 추산했다.
물 부족량의 82%는 기존 수자원 활용, 해수담수화, 지하수저류댐 등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8%는 신규 댐으로 메우는 방안이었 제2금융권이자 다. 14개 댐 건설로 3억2000만톤의 물을 확보하고 연간 2억5000만톤을 공급해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러나 일부 후보지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사업 전반을 다시 살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후보지 10곳을 직접 찾아가 지자체·주민·환경단체 의견을 들었다. 새마을금고학자금대출신청
검토 결과 14곳 중 7곳은 기후대응 기능이 미약하거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취소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미 보류 결정이 난 곳을 포함해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등이 대상이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이 홍수·가뭄 조절용이 교사 대출 라고 하기엔 너무 미흡했다"며 "소양강댐 저수량이 29억톤인데 14개 신규 댐 총 저수량은 다 합해도 3억2000만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이미 충분한 규모의 댐이 있는데도 후보지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다. 김 장관은 "동복천댐은 광주시가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동복댐이 바로 위에 있고 아래쪽에는 주암댐이 있다"며 "이 지역 주민들 북한 응원단 은 기존 댐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개 등 피해가 많아 추가로 댐을 짓는 것을 극심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산기천댐은 식수전용댐으로, 애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 국고 지원이 불가능했는데도 기후대응댐에 포함됐다. 기초적인 검토조차 부실했다는 의미다.
대안 검토로 댐 건설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용두천댐은 하류의 900만톤 규모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신규 댐보다 더 많은 조절용량이 확보됐다. 운문천댐도 하천 정비만으로 충분히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했다.
절차적 부실도 적지 않았다. 환경부 댐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농어촌공사 등 다른 댐 관리 주체와 협의조차 없었다. 인근 양수발전댐이나 농업용 저수지와 연계가 가능했는데도 무리하게 신규 건설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14개 댐 건설 사업비는 약 4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거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직접 현장을 보고 다른 부처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수정이 이뤄졌다"며 "신규 댐 중단 결정의 근거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신규 댐 추진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신규 댐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일이라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며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먼저 시작한 일인지, 당시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댐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원 감사 등 절차를 통해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나머지 7개 댐에 대해 기본구상과 공론화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취소 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기후대응댐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14개 댐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 반대가 지속되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안 검토와 공론화 명목으로 계속 남아 있는 데 강력히 규탄한다"며 "14개 신규 댐 모두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