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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5일 간의 숨 가쁜 APEC 정상회의 주간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등 각종 성과가 확인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지만 일부 결과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였는데요.
두 분과 정국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오세요.
<질문 1> APEC 주요 성과 결산해 보죠.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고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14조 원 투자 새희망홀씨대출 무직자 를 약속받았고, ‘경주 선언’도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두 분, 가장 인상 깊게 못 장면 있으신지요?
<질문 2> 여야 정치권 모두 한목소리로 '경주선언'을 환영했지만, 각론에서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아 한·미·일·중 정상회담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했 골드문컨설팅 지만요. 국민의힘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서해 불법구조물과 한한령 해제 등이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며, "성과없이 빈수레 외교로 끝났다"고 비판했어요?
<질문 3> 정부의 30년 숙원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시화되면서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군 당국은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 인할인 인데요. 일단 필요한 예산 확보가 과제인데요.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할 뿐 아니라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하는 거죠?
<질문 4> 4년 만에 이뤄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서 주요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야당은 아이패드재무계산기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배임 혐의가 인정된 거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순직 해병 특검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13시간 조사했습니다. 과거 이종호 전 대표를 변호한 적 있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고발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인데요. 특검은 고의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의심하지만, 오 처장은 직무 유기 핸드폰 회선조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 이어지고 있어요?
<질문 6>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 속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정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F 학점 국감'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냉정한 평가도 나왔는데요. 양당 의원들이 스스로 국감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질문 6-1> 민주당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자녀 국회 결혼식' 논란 등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을 계기로 수습 모드로 선회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당내 일각에선 사과만으로는 논란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며 사퇴를 요구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두분은 이번 논란, 어떻게 끝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7> '728조 예산 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사법·언론 개혁부터 지역화폐 예산까지, 정국의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한 달 남짓이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협상도 해를 넘기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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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