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현시켜 노동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조법 개정에 따른 시대적 소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부과한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작되면, 노동위원회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교 황금성오락실 섭단위 분리,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대부분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된다.
박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보호와 분쟁해결,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등 중대한 시대적 과제가 노동위원회에 부여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역임했던 박 릴게임바다신2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같은 자리를 재차 맡게 된 것은 노란봉투법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박 위원장은 2005년 중노위 공익위원일 때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사업주라면 하청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정(현대중공업 사건)을 내렸고, 이는 2010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박 위원장은 2021년 중노위원장 재임 야마토게임하기 시절에도 씨제이(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인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런 법리가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직종이나 노조 특성 등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해 원청 사용자와 따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청 체리마스터모바일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면 원·하청 노조나 하청노조끼리 교섭단위별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노동부의 의도대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관련 법리에 해박한 박 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수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듯 플랫폼·특수고 야마토게임방법 용·프리랜서 등의 일터 분쟁조정 업무도 노동위원회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국정과제에는 이들의 분쟁조정 업무를 노동위원회에 전담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칭)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차별시정에 이어 노동자가 아닌 이들의 분쟁조정 업무까지 노동위원회 역할이 확대되는 셈이다.
박 위원장은 역할이 커지는 만큼, 조사관과 상임 공익위원을 늘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동위 조사관은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공무원과 순환보직 형태로 이뤄진다. 노동 강도도 세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공익위원은 노동위 심판사건에서 법원의 판사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공무원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는 교수·법률가 등 ‘비상임’ 공익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판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박 위원장은 “조사관, 비상임 공익위원 문제가 노동위원회의 핵심”이라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노동분쟁기관으로 발전하거나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법원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부여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관, 연구관 등의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