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건물에 성형외과 의원이 나란히 입주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용성형 시술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외국인 환자에 한해 환급해주는 특례가 올해로 일몰돼 'K의료관광'에 타격이 우려된다. K의료관광은 '가성비' 전략을 내세우면서 작년 처음 환자 100만명 시대를 열었고 올해 관광객은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외국인 환자 혜택이 없어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 바다이야기슬롯 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107조3항이 빠져 외국인 환자 대상 10% 부가세 환급이 일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성형 관광객은 2주에서 1달씩 장기 체류한다”며 “K컬처가 영화에 집중돼 온라인골드몽 있는데 음식·성형 등이 훨씬 고부가가치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일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 16명이 일몰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도 일몰 기한을 2028년 말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피부 황금성슬롯 과·성형외과 등의 미용성형 시술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관련 병의원과 업계는 ‘K의료관광’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까 비상이 걸렸다. 실제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10월 외국인 환자 의료비 지출액은 1조615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썼던 작년 연간 규모(1조 2583억 원)를 벌써 넘어섰다.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등 유관 단체들은 2027년 특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부활을 위해 입법 청원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지만 당장 내년이 문제다. 키움증권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1인당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액은 평균 약 15만 원으로 추정된다. 진료당 소비 액수가 가장 큰 중국의 경우 29만 3000원, 성형외과 수술 비중이 큰 태국은 19만 8000원을 진료비 결제 후 돌려받는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계는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내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경영대표는 “일본 의료관광객의 경우 운이 나쁘면 올해의 절반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은 가성비를 따지는 특성상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는 성향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 소식이 현지에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강남의 병의원 관계자는 “일본인 환자가 국내에서 ‘쁘띠성형’ 시술을 받으면 300~500만원가량 의료비로 지출하는데, 이 중 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왕복 항공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원화가치 하락과 한중 무비자 정책 등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부가가치세 환급 중단에 따른 가격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0% 미만”이라며 “한중 양국 간 관광객 대상 상호 무비자 정책, 중국과 일본 간 갈등에 따른 ‘한일령’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가 가격 인상에 따른 저항을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