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1 본회의 참석으로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활용해온 국민의힘으로서는 '야당 탄압 수단'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쉽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문진석·김한규·민형배·이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건태·문금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소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불참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의장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 진행할 수 있게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5분의1(재적 의원 300명 기준 60명)에 미치지 못하고, 야마토게임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은 회의의 중지 선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與 "필리버스터 제대로 하자는 법" vs 野 "야당 말살·의회 폭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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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3 김현민 기자



국회의장단의 피로도를 낮추고, 재석 의원 수 부족으로 토론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게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여당의 법안 발의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둔 만큼, 원활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수순이라며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저항수단 무력화라고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최후의 수단마저 빼앗는 일당 독재법"이라며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필리버스터까지 바다이야기무료 차단이 되면 민주당이나 범여권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은 어떤 악법이라도 아무 지장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영 의원도 "이 필리버스터 법안은 비겁하게 야당을 말살하려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아무런 제약 없이 검찰도 없애버리고 사법부도 통제하고 싶고 야당도 말살하고 싶다면 아예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미국의 필리버스터 사례를 들며 "(미국은)의사 정족수 미달의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하고 있다. 이번에 올라온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며 "미국은 토론 중단을 시키거나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소수당에 보장된 30시간 절대 시간을 존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법, 법왜곡죄, 옥외 광고물법 등을 언급한 후 "야당의 손과 발을 묶을 수 있는 이 국회법 개정안 반대한다"며 "의회 폭거란 이게 의회 폭거"라고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미화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 만에 총 7번의 필리버스터를 했고요.안건수로 따지면 무려 16건에 달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국정과 민생을 흔들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내란의 상흔을 벗어나고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한 첫 단초"라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연설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의사에 대한 항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겨냥해 "국회부의장 중에 한 분이 사회를 거부하는 것도 참 기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속한 정당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걸고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사회조차 거부하고 있는 거는 필리버스터를 반대한다는 뜻이냐"고 비판했다.
野 "대통령실 인사청탁, 진상규명해야" vs 與 "의회폭거 맞선 계엄 '장동혁'·국힘 반성해야"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 관련 문자메시지를 나누는 모습이 국회 본회의에서 포착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 수석부대표는 홍성범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언급하며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달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반대할거니까 아우(김 비서관)가 추천 좀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 실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는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라 민간 회원사가 선정하는 자리"라면서 "또한 디지털소통관, 김현지 부속실장은 인사 라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인사 전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 앞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김현지 실장이 실제로 인사개입을 하고 인사하는 주체라면 차라리 망발을 일삼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물러나게 하고 김현지를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하라"며 "대통령이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실현되는지 국민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사과를 거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역공을 펼쳤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은) 헌법에 대한 파괴였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비이상적, 비이성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라며 "장 대표의 발언은 헌재 판결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국민의힘에 사과를 촉구했다.
김기표 의원도 "국회의 비판, 국민의 비판에 대해 군인의 총칼로 진압하고, 영구집권을 하겠다고 한 것이 1년 전 아니냐. 어디서 의회의 폭거에 항거해 한 일이라고 그렇게 당대표가 이야기 할 수 있냐"며 "정신 차려라"고 맹폭했다.

범여권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월3일에 대한 기념일 지정 관련 법안들이 다수 상정된 것을 언급하며 "의회폭거 진압시도의 날로 할 건지, 국민주권의 날·민주헌정 수호의 날로 할 건지 토론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양당 수석과 운영위원장이 12월3일을 어떻게 기념할 건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