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무안 참사와 같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 주변에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항공기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선원법 개정안(해외재난 선원 무사귀환법)△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소상공인 재난지원법)(이상 통과법안, 여야순) △안 사이다쿨접속방법 태준 민주당 의원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무장애놀이터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학자금상환방학법)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결혼페널티방지법)(이상 계류법안)에 수여된다.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은 오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야마토무료게임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돼 올해 12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작년 11월1일부터 올 10월31일까지 국회 바다이야기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계류된 법안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받았다. 총 160여건이 응모됐다.
심사위원장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와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조현욱 퍼블릭펄스 대표컨설턴트(전 국회의원 보좌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이상 가나다순)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Publi 릴게임추천 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Efficiency)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릴게임방법 system) 등이다.
이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적용됐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5.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불시착 사고의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조류 충돌 문제에 주목했다. 사고 당시 공항에는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조류 충돌 경고가 항공기에 늦게 전달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항공선진국 조류충돌 사고 예방 대책 등을 집중 조사해 항공기조류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지난 8월4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항 주변에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이전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마약 오남용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면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의료업자의 임의 확인생략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 의원은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해외에서 재난이나 사고로 일시적 현지 체류하게 된 선원들의 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 등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유기 구제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지만 이 돈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해진다. 어 의원은 보험사 등의 유기구제비용 수급계좌 사용을 의무화해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각종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집중했다. 공단이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 법안(이하 계류중)은 현행법 상 주택 부대시설에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놀이시설 설치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점이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공공주택부터 단지 내에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이다. 사회초년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해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주자는 게 핵심 취지다. 7만여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물론 전체 상환 대상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청년층이 혼인신고 이후 각종 정책상 불이익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페널티'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모든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때 혼인 한 사람이 혼인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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