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10월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부처 내 12·3 비상계엄 관련자 처벌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인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성기욱 감사관을 업무 배제하며 고강도 징계 처분을 예고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전날 12·3 불법 계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인적 쇄신 차원에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 릴박스 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계엄 지원세력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담당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이 ‘부실 징계’를 했다며 업무배제 조치했다.
앞서 국방부 바다이야기부활 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징계를 취소하자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김 실장의 강등 사유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와 성실 의무 위반 등이다. 이에 지난 달 전역한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복을 벗게 됐다.
바다이야기부활‘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비서관을 지낸 임기훈(예비역 육군 중장) 전 국방대 총장이 전날 전역 직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여주기식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정직은 정직 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릴게임모바일 2가 감액되며 추후 진급에 제한이 생긴다.
다만 임 전 총장의 경우 전역이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을 비롯해 버스를 함께 탔던 나머지 33명의 인원도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안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감사 릴게임방법 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며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관여 사실을 조사해왔다.
계엄과 관련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계획이며 범정부 차원 헌법존중 TF의 계엄 관련자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