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횡단보도 위로 정당별 정치 현수막이 촘촘히 걸려 통행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오종민기자


“계엄 사태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를 말하며 싸우는 현수막을 봐야하는 사실 자체가 불편해요.”
1일 오전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출구를 나오자 횡단보도 난간에 ‘12.3 내란 저지 1년’ 등 정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광장 방향 인도에도 비슷한 현수막이 걸려 있어 출근길 시민들이 자연스레 시선을 마주하게 되는 모습이었다.
바다이야기부활 오산시 한 사거리도 상황은 비슷했다. 검찰개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현수막과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연루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규탄이 담긴 현수막들이 도배돼 정쟁 게시판을 연상케 했다.
인근 주민 박성철씨(34)는 “비상계엄 당시의 당혹감과 불안감을 어느정도 잊고 있었는데, 현수막만 보면 그날이 손오공릴게임예시 다시 떠오른다”며 “지금까지 저런 현수막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수원역과 화성 동탄행정복지센터 인근도 가드레일·건물 외벽 곳곳에 ‘내란 청산’ 내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현수막이 줄을 이었고 주민들은 “매일 지나는 거리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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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오산시 롯데마트 사거리에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등 정치 구호가 걸린 현수막이 걸려있다. 박소민기자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로 이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맞았지만, 경기 지역 곳곳에는 당시 극한으로 치달았던 진영 대립을 들춰내며 상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진영을 공격하는 현수막이 시민 일상을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지역 곳곳은 비상계엄 사태가 꼭 1년을 맞는 3일에 맞춰 더 자극적인 문구를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새 현수막도 더러 눈에 띄었다.
이 같은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 온라인골드몽 고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간주돼 옥외광고물법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만 혐오·차별 표현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는 게 골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조속한 혐오·차별 현수막 규제 신설과 더불어 각 정당이 국론 통합을 위한 자정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거리 곳곳에 난무하는 공격적 현수막은 시민들의 정치 혐오만 키우고 공적 메시지 기능은 사라진 상태”라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허위·비방성 내용이나 과도한 선전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정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