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삼성중공업이 고용 1년 후 새로 1년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월 18만 원 식비를 공제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식비를 공제 안 한다. 아침·저녁은 가족과 먹고 점심에는 도시락을 들고 가서 먹었는데 회사가 식비를 공제했다."
E-7-3(일반기능인력) 취업비자를 통해 2023년 9월부터 삼성중공업에서 2년 근무했다 계약 만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오타벡 슈쿠로프(가명·30대)' 씨는 기억을 떠올렸다.
E-7-3 취업비자는 한 사업장에서 특정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를테면 조선소·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등에서 용접·도장을 할 줄 아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중간책에 전달하고 E-7-3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다. E-7-3 취업비자는 최초 1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재계약을 통해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슈쿠로프 씨는 2년 전 5500달러(약 손오공게임 806만 원)를 중간책에게 주고 E-7-3 비자를 받았다.삼성중공업은 2023년 9월 슈쿠로프 씨와 2년 노동계약을 맺었다. 그는 삼성중공업에서 선박에 페인트를 칠하기 전 철판의 녹·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인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했다. 무거운 장비를 메야 하고, 진동을 수반하는 작업이기에 위험한 업무에 속한다.
2023년 9월 기준 E-7 바다이야기예시 -3 제도에 따르면, E-7-3 이주노동자에게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했다. 2022년 우리나라 GNI의 80%는 3390여만 원이다.
삼성중공업에 재직했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의 임금갈취·부당해고·인권침해 관련 구제를 돕고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들이 최초 계약할 오리지널골드몽 때부터 임금 갈취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회사는 E-7-3 이주노동자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사실상 GNI 80%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릴게임



삼성중공업이 지난 7월 거제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에게 수박 화채와 이온음료를 제공하는 행사를 했다. /삼성중공업


슈쿠로프 씨는 월 40시간 연장노동 압박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매달 40시간 연장노동하지 못하면 관리자가 불러서 괴롭혔다"며 "아파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삼성중공업 안에 있는 병원 말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슈쿠로프 씨에 따르면 회사는 이후 2024년 4월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계약서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식비 공제' 내용이 추가됐다.
슈쿠로프 씨는 "아침·저녁은 가족과 먹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가서 먹었는데 월급에서 매달 식비가 18만 원씩 빠졌다"며 "다른 한국인 노동자들은 식비를 그만큼 공제하지 않는다고 해 차별 대우라 느꼈다"고 호소했다.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아침·저녁은 회당 1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며 "그런데 이주노동자에게만 별도의 밥값을 비싸게 공제하는 것은 국적에 따른 차별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조선하청지회는 또한 회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옐로·레드카드 제도 운용으로 일정기간 잔업·특근 통제 △강제 사직 등 사실상 부당해고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옐로·레드카드 제도를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에 직관적으로 소통하고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삼성중공업에서 2년 동안 일하다 퇴직한 E-7-3 취업비자 이주노동자 9명과 함께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 갈취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슈쿠로프 씨는 조선소 취업 후 한국에 정착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2년 전 가족 4명과 함께 왔지만, 계약만료 이후 9월부터 일을 못하고 있다. 현재는 E-7-3 비자 만료 후 D-10(구직 비자)을 받아 구직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다만 D-10 체류자격은 기본 6개월만 부여되기에, 그 안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슈쿠로프 씨는 미등록 체류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슈쿠로프 씨는 "계약서·노동 현장에서 이주·국내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며 "앞으로 주말 출근이 있거나 힘들고 위험한 일 대신, 아내와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려 한다"고 전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부당노동을 겪게 하지 않으려면, 취업비자를 포함한 전반적 이주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이주노동자가 부당 대우를 겪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는 게 우리나라 이주정책의 현주소"라며 "이주노동자가 부당하게 노동하지 않도록 취업비자 등 이주정책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