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최고세율을 30%로 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당초 세율을 더 낮추려다가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히자 조정안을 내놓은 건데, 100여명 남짓 소수의 초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는 어차피 2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 릴게임하는법 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폐지로 꼬여버린 금융소득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바다신릴게임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는 3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소득세)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 배당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분리과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두고, 개인 투자자 눈치 보기와 부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감세 논란 사이에서 나온 ‘면피용 타협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정부안은 연 3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자에 대해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10%포인트 낮은 세율(35%)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기에 10%포인트 세율 인하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배당소 릴짱 득으로만 1년에 3억원을 넘게 버는 대주주에 대한 부자감세란 논란이 일자, 절충안으로 배당소득 50억원 이상인 극소수(100여명 추산) 자산가에게만 최고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명목상 최고세율을 5%포인트 상향했을 뿐, 사실상 대부분의 대주주가 25% 세율을 적용받게 된 셈이다.



황금성오락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발생하는 연간 세수 감소분이 3700~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최고세율 35%)의 연간 세수 감소분(2400억원)보다 1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논평에서 “자칫 초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통로로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소득과의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한다”며 “세 부담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듯 포장했지만 특정 이해집단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담합의 산물일 뿐, 조세정의에 기반을 둔 합리적 설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에 합의한 뒤 가뜩이나 복잡한 금융 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체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순해야 하는데, 당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극소수 과세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등 또다시 ‘누더기 세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세제는 단순성이 기본 방향인데 불필요하게 복잡해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 부담의 공평성을 훼손하고 세수도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