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출처=연합뉴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헌법존중 TF)'가 오늘(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사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존중 TF'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꾸린 조직입니다.
김 총리는 사이다릴게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신 처분 징계가 약하다는 취지입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입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연 바다신게임 합뉴스〉



'계엄버스' 탑승보다 '법무관 단톡방' 묵살이 더 큰 문제


김 총리는 징계처분 취소 긴급 지시를 내리면서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 백경게임랜드 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법무관 단톡방' 묵살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부 의원이 공개한 육·해·공군 법무관이 100명 넘게 모 릴게임갓 인 단톡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법무관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문의했습니다.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계엄사령관의 법무참모인 김 준장은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부 의원은 어제 회의에서 "김 준장은 일부 법무관들의 문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무료릴게임 '헌법존중 TF' 회의에선 김 준장이 △계엄사령관의 법무참모로서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예하 부대 법무관들의 비상계엄 대응과 적절성 문의를 묵살한 의혹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행위가 직무유기 또는 내란 부화수행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관 단톡방' 일부 〈출처=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JTBC 보도로 알려진 '계엄버스 인사 문제' 한 달…국방부 후속 조치는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들의 인사 문제는 한 달여 전 JTBC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단독] '계엄버스' 탄 장성 14명, 자리 지켰다…심지어 '영전' / 2025년 10월 23일 뉴스룸)

보도 직후 국방부는 '계엄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 나온 첫 번째 징계는 김 준장에 대한 '근신 10일' 경징계였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징계가 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초유의 징계처분 취소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헌법존중 TF'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그동안 계엄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경징계로 의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