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이른바 '1인 1표제' 논란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오랜 과제"라고 주장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 연임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대의원제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가 아니라 전국 정당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수십 년 운영해 온 대의원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 바다이야기릴게임 느냐"고 했습니다.
지도부는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예정대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각자 유불리를 둘러싸고 당내 파열음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의 '1인 1표제'를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온라인골드몽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결국 민주당을 이재명 당에서 정청래 당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과정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시점상 일러도 너무 이르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몇 달 됐다고 벌써 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자기 정치를 세게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떤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오해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면서 "이대로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강행하게 되면 당내 갈등도 생각보다 빨리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친명계가 정청래 제거 작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인 1표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강력하게 추진하던 거고 국민의힘도 1인 1표제다"고 언급하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오랜 전통에서 대의원 제도가 있었 릴게임신천지 던 터라 이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2022년 이재명 초기 대표 때부터 1인 1표제 하자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전에는 대의원 1명당 100명, 200명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정도까지 갔었다가 20명 정도로 줄인 거니까 중간 단계를 한 번 거친 것이고, 당원들과의 토론 및 의원들과의 토론에서는 1인 1표제의 릴짱릴게임 방향은 동의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의 대의원제를 어떻게 효과 있게 할 거냐 그 논의가 계속되어 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1인 1표제로 간다면 과소대표성 문제를 보완할 방법을 뭘로 할 거냐, 최고위 중에서는 TK나 PK 중에 한 명은 꼭 넣는다라든지 그리고 대의원들은 투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할 때 일정한 그룹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겠냐 이런 보완책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밖에서는 마치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그룹과 찬성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거고 방향은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기존의 대의원 제도랑 잘 혼합해서 역할을 분담하게 만들 거냐 이런 토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정청래 대표로서는 정치인인 이상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경선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힘 있을 때 해야지 힘없을 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 1인 1표제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도 모두 1인 1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지방선거 공천 받으려고 한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이나 변수가 되니까 급기야 가처분 얘기까지 나왔다. 그래서 갈등 요인인 건 맞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방향은 당원 주권 시대 이런 걸 표방한 이래로 계속 당원들의 의사결정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진행이 돼 왔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결국에는 목소리 큰 당원들의 의사만 집중적으로 반영될 거고 목소리 큰 당원들이 당내에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의사 형성을 한다기보다 김어준 씨 같은 사람에 의해서 계속 휘둘리고 가스라이팅 당하는데 그게 과연 민주적인 거냐, 미국에서도 유사한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고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는 상당 부분 외부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정당의 게이트 키핑 기능이 무너지는 거고 오랫동안 당을 지키면서 헌신하고 당에 대해서 로열티가 높은 사람들의 의사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선출되기 전 2021년에 민주당 권리당원이 80만 정도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240만 명까지 늘어났다"면서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돼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현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친명이 아니라 또 친청(친정청래)이 됐는데 우리의 이익을 누가 더 충실하게 또 원색적으로 반영해 줄 것인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다"고 해석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개딸들의 민심만 보고 간다(정청래 발언)라는 것은 국민 다수의 공감대나 특히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합리적인 상식과는 매우 어긋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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