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에도 세습·파벌·유착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고 때로는 한국 정치보다 못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이지만, 실질적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21일 중의원을 최소 45석 줄이는 법안을 곧 제출키로 했다. 전체 465석의 10% 가까운 감축은 연립정권 구성 조건인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실행에 나선 것이다. 511명이던 중의원 수는 1996년에 500명, 2000년 480명, 2014년 475명, 2017년 465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의회가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몸을 베는 개혁’이어서 쉽지 않다. 사이다쿨 이번에도 감축 대상이 지역구(289명)보다 비례대표(176명)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 군소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이를 시작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판 ‘정부효율부(DOGE)’를 내각에 만들어 줄줄 새는 정부보조금 정비 등 정부 개혁에도 나설 예정이다.
황금성슬롯 여의도 정치의 한심한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국해(國害) 해산’ 개탄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숫자는 꾸준히 늘었고, ‘200인 이상’이라는 헌법 조항(제41조)을 확대 해석해 현 300명에서 50∼100명 증원하자는 주장이 진보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쏟아진다. 그나마 보수 정당은 줄이기 시늉이라도 했다. 국민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 10% 감축 및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 등을 했지만 말뿐이었다. 여야의 진정성 있는 정치개혁 경쟁을 기대한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