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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우주청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사용발사체 관련 회의만 17차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7월 처음 착수했으나, 도중 리스크가 발견돼 지난해 7월 사업 계획안을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차세대 발사체와 재사용 발사체 비교.(자료: 최수진의원/우주항공청)


그러나  항공우주청은 그 이후 논의를 이어왔으나 별내지구대원 현재까지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또 일부 회의는 동일 인물이 직책만 바꿔 반복 참석하는 등 소위 ‘탁상공론’ 수준의 논의만 오간 정황도 확인됐다.
오는 2032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기초적인 준비조차 시작하지 못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한국형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 상여금 업은 최초 착수(23.07) 이후 현재까지 총 27개월이 지연된 상황"이라며 "앞서 최초 기재부를 통과한 예타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작년 7월 돌연 사업계획안을 변경(케로신 → 메탄 재사용발사체)하기로 결정되면서 본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공우주청은 이후 현재까지 관련 회의를 총 17차례 진행했다.
중고차저금리‘외부전문위원 설계검토회의’, ‘우주수송부문 사업추진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등 이름을 달리해 주요 정부기관 관계자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했지만 어떤 회의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심지어 일부 민간위원은 직책만 달리해 여러 다른 회의에 중복 참석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우주청이 지난 5월 국내 개인파산신청제도 3대 학회(항공우주·추진·시스템공학회) 회원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7.4%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 93.0%가 ‘저비용 수송체 필요’, 82.7%가 ‘추진전략 변경 필요’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항공우주청은 소모성 연료인 케로신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메탄을 활용하는 발사체가 추후 더 각광받는 서민전세자금대출연장 기술이라고 사업 계획 변경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극심한 업계 반발을 꼽았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우주청 자문체계 복잡성 및 중복 문제도 지적했다.
우주청 자문 체계가 국가우주위원회–사업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외부전문검토–기획자문위원회 등 4~5단 구조로 복잡하게 겹쳐 있고, 심지어 동일 인물이 연구와 자문, 심의를 겸직하는 이해 상충 사례도 확인됐다는 것이 최 의원 입장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주청은 2024년 배정된 본예산 1천101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352억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유관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연구수당 19억원이 집행률 미달로 지급되지 않았다. 사업이 멈추면서 국내 협력기업 300여 곳은 갑자기 일감을 잃었다. 대다수가 생산라인이 중단된 채 인력 이탈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최 의원은 “업계 입장에서는 사업이 확정되야 라인을 돌릴 수 있는데, 기다리다 못버티고 도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도 많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주청이 진정한 컨트롤타워라면 자문보다 데이터, 보고보다 실행이 앞서야 한다”며, “머뭇거린 유럽은 발사체를 남의 로켓에 실어 보냈지만 대한민국은 우리의 로켓으로 세계를 향해야 한다. 이번 결단이 대한민국을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끌어올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사체 개발 계획 및 스펙 비교.(자료=최수진의원/우주항공청)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