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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게재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 최대 5배까지 가능한 배액 배상 판단을 위해 정한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은 익명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요건은 추상적이어서 누구나 배액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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