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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사진)의 첫마디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한 우려였다. 동시에 이를 완화할 부동산 정책방향도 명확히 제시했다.
우려의 근거는 거시경제 호황의 흐름이 주식시장 외에도 부동산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한국 경제는 올 1·4분기는 역성장, 2·4분기 제로 성장에 멈춰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며 "거시경제 호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그 압력이 왔 안산개인회생 을 때 가격의 급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규제정책을 내놨다. 김 실장은 "강력한 대책을 내놨음에도 2~3개월 만에 뚫고 올라갔는데, (가만히 놔뒀으면 주간 기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0%, 2.0% 간다고 본다"며 "주식시장이 올라간 것을 보면 그렇게 학자금대출 방법 놀랄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공급은 부족한데 유동성이 풀리고, 소비·투자심리까지 살아나면서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환호하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며 "투자 성격도 있지만, 주거복지와 관련돼 있다. 올랐을 때 모든 사람이 환호할 수원 통합 수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향후 세제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집권 여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이 관세협상보다 10배는 어려웠다"고 토로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최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는 외환시장(FX) 무관하게 의 신뢰를 가장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아무리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등 제조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더라도 외환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작용한 결과다. 이 때문에 대미투자 연간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맞춰 외환시장이 불안하지 않게 만들었다.
김 실장은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다. 연 최대 200억달러 투자는 외 자동차담보대출서류 환시장을 불안감에 빠뜨리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한도라고 봤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