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일(현지시각) 기후 활동가들이 화석연료 사용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폐막(21일)을 하루 앞두고 의장국 브라질이 당사국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의장 초안’ 두번째 문서를 20일(현지시각) 내놨다. 기존에 있던 화석연료 관련 언급이 모두 사라져, 강한 반발이 바다이야기게임2 예상된다.
이날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공유한 ‘무치랑 결정문’(mutirão decision·무치랑은 ‘공동체적 협력’을 뜻하는 아마존 원주민의 개념) 두번째 의장 초안을 보면, 총회 막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관련 내용은 없었다. 앞선 바다신2릴게임 18일 나온 첫번째 초안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점검과 관련해 이를 연례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내용과 더불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문구가 담겼는데, 이번엔 아예 사라진 것이다. 첫 초안에 담겨 있던 정부가 화석연료에 주는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내용도 사라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과 중국·인도 등 주요 개 야마토게임예시 발도상국들의 입김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관련해서도 첫 초안보다 후퇴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신규 기후재원(NCQG)에 대해 “모든 공공·민간 출처로부터 개도국들의 기후행동을 위한 자금 조달 규모를 2035년까지 최소 연간 1조3천억달러로 확대할 수 있도록 릴게임가입머니 모든 행위자가 협력해야 한다는 요청을 재확인”, “자금 조달 규모를 2035년까지 최소 연간 1조3천억달러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긴급히 행동을 진전시키기로 결정하고, 선진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2035년까지 개도국을 위한 자금을 최소 연간 3천억 달러 동원하는 목표를 향한 경로를 유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 등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문구만 담 바다이야기 겨서다. 첫번째 초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실행계획, 구체적인 재원 동원·지원 경로 설정 등에 대한 언급이 담긴 선택지가 있었다.



옥스팜 활동가들이 20일(현지시각) 제30차 기후총회 현장에서 지구가 위태로운 상태임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대형 마스크를 착용하고 ‘빅 헤즈’ 시위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기후피해국들에 대한 ‘적응’ 지원을 위한 재원의 경우, “2030년까지 2022년 수준 대비 최소 3배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한 결정을 상기하며, 강화된 노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초안에서는 2030년 적응재원을 2025년(연간 400억달러) 대비 최소 3배(연간 1200억달러)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었는데, 이번에는 ‘3배’의 기준연도가 2025년이 아닌 2022년(연간 324억달러)으로 바뀌었다. 역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변경이다.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완화 조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두번째 초안에는 “일방적인 조치를 포함해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중국과 인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일방적 무역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데, 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 가디언의 보도를 보면, 지난 20일 밤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지지하는 최소 29개 나라들이 총회 결정문에 로드맵을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서한을 의장국인 브라질에 보내 총회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내용이 모두 사라진 두번째 의장초안이 공개돼 총회 막판 협상 상황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