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이 회사 측 초청으로 구글 아태지역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구글 측은 지난 3월25일 빠니보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 영상에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빠니보틀 유튜브 채널 갈무리


"외국인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와 관련해 심의를 또다시 보류하자 미국 내에서 이 같은 주장이 다시 한 번 나오고 있다. 
야마토게임연타 구글 '지도 반출' 보류에 "유럽 교훈 삼아야" 압박
미국 비영리 단체 컴페테레 재단의 생커 싱햄 회장(전 미 무역대표부 자문관)은 20일 한경닷컴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컴페테레 재단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뒷받침하고 자국 빅테크 기업들을 지원하는 주장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릴게임온라인 싱햄 회장이 꼽은 한국 정부 규제는 △민감한 시설·항공 이미지에 관한 보안 규제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자에 대한 허가·감독 △개인 데이터의 해외 이전 규제 △고정밀·자율주행용 지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 등이다.
그는 "한국에선 1대 2만5000 축적의 지도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더 세부적인 지도(1대 5000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국가기본도)를 외부로 반출하려면 관련 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은 부처 간 검토를 거치는데 역사적으로 승인이 보류되거나 지연된 사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싱햄 회장은 "이는 글로벌 지도 제공업체가 전 세계 인프라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제약을 주고 완전한 '턴 바이 턴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한계를 초래한 골드몽릴게임 다"고 지적했다. '고정밀 지도 반출에 관한 한국 내 안보 우려를 존중하면서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실무적 절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외국 기업에 한국 내 지도의 접근을 제한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급 지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국제적 모범 사례와 거리가 있다"고도 했다.
유럽연합(E 바다신2게임 U) 사례를 거론하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기도 했다. 싱햄 회장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지도 데이터와 같은 기술 응용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간의 충돌에서 기인한다"며 "EU의 경우 이 균형이 적절히 맞춰지지 않아 기술 업계와 일반 대중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한국은 유럽에서 나타난 문제를 교훈 삼아 국내 기술기업들이 이러한 앱을 개발하고 널리 제공할 잠재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생커 싱햄 컴페테레 재단 회장(전 미 무역대표부 자문관). 사진=켐페테레 재단 제공


국지원 "구글, 의사에 대한 명확한 확인 필요" 판단
하지만 국내에선 구글 요구에 따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경우 안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대 5000 축적 지도가 아니어도 구글이 요구하는 '길찾기'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와 관련해 심의를 보류했다. 그러면서 구글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협의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했다. 또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구글이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등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이에 관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국토지리정보원은 "심의 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CCIA "양국 간 디지털 무역 난제 고착화" 비판
정부의 심의 보류 결정 직후 미국에선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정부의 심의 보류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2013년부터 이해관계자, 미국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해 온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난제를 더욱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학계에선 최소한의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 수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그간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운영 등을 수용해야만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기자간담회 당시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고 활용한다. 이런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세싱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구글 지도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구글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진=REUTERS·연합뉴스


"구글에 주면 바이두도 달라할 것"…업계 우려 '확산'
협의체 심의 전인 지난달 29일 열렸던 대한공간정보학회 토론회에선 해외 빅테크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응할 경우 빗장을 여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주고 나면 바이두는 달라고 하지 않겠나.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선 국외 반출 허가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가 주요 시설의 가림 처리나 좌표 삭제, 국내 서버 구축 등 주요 쟁점 사항을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대외적으로 일부 조건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추후에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 수호라는 원칙 아래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