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양국이 안보와 관세 협상에 대한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고, 대미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에는 어떤 영향 끼칠지 자세한 내용을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김대종 세 황금성오락실 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왕선택]
다른 내용은 이미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브리핑 등을 통해서 다 알려진 내용이 문서화됐다고 보고요. 제가 놀란 바다이야기룰 것은 우라늄 농축 문제와 또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문제는 미국에서 기존에 워낙에 반대하던 사안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 해도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한미 간에 원자력 활용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문구를 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동안 원자력 사용 관련해서 굉장히 온라인골드몽 고민스러웠던 내용이 풀려나갈 수 있는 첫 번째 큰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김대종 교수께서는 경제측면에서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김대종]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먹고사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1000조를 수출했고 900조를 수입했습니다. 작년에 무역흑자가 100조 원 정도 났는데요. 작년에 80조 정도가 다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자동차가 제일 큽니다.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순으로 우리는 미국에 많이 릴게임골드몽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다 미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에, 경제의 중국에 더 많이 가까웠는데 앞으로는 미국에 안보와 경제를 더 밀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한 33%가 중국과 홍콩, 전체 수출의 20%가 미국, 6%가 일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더 경제적으로도 밀착하게 됐다. 우리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15%를 이번에 문서화하게 되었고 법안을 제출하는 날부터 1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된다. 교역을 많이 하는 한국으로써는 잘 협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해 주신 농축우라늄이 핵 잠수함 연료로 쓰일 거잖아요.
[왕선택]
두 가지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 말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는 다른 맥락의 얘기입니다.
[앵커]
농축우라늄 확보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왕선택]
미국 의회의 승인뿐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 부분이 확정됐고 결단하는 것을 공식 발표하는 부분 이전에 국무부라든가 에너지부라든가 국방부에서 충분히 토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 의회도 현재까지는 미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중요한 절차는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 정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이익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승인했을까요?
[왕선택]
그건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번에 한미 두 정상의 협상은 포괄적인 협상입니다. 관세, 통상이라고 하는 큰 틀의 부분이 있고 안보 현대화라고 하는,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은 미국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동맹국들에게 돈을 많이 받아냈다라고 선전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정치적인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협상하면서 한국 쪽에서는 스트레스가 좀 있었지만 그것들을 굉장히 어려운 협상을 통해서 상업적인 합리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로 만들어내고, 그 와중에 안보 측면, 산업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여겨졌던 몇 가지들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되면, 그리고 또 미군함의 국내 건조도 가능해진다면 어떤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김대종]
우리가 보통 제조업은 10억 원 매출이 일어나면 1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특수선 분야라든지 군함 제조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방위산업 수주고가 100조 원 정도 됩니다.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미국이 세계 1위의 방위산업 국가이고 2위가 현재 수주국 기준으로는 세계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고 수선하는 MRO 산업도유치하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에도 획기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방위산업을 평가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도 가지고 산업을 더 일으킨다고 하면 오히려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좋아졌고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조선업 분야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공동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만든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계속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왕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사실 논란이 생산적인 논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장소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양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정책 성과를 설명할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는 것이 미국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해 집중을 하면서 희망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데 한국 정부가 그게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서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인 입장으로 했지만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그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살려주는 선에서 한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하다 보니 이런 비생산적인 토론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핵추진잠수함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건조되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포괄적 지원을 하는 데 거액을 쓰기로 했고요. 또 국방비도 많이 증액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종]
저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 세계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지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국가 GDP의 2.3%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한미군의 유지비라든지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약 40조 원, 정확하게는 37조 원의 무기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포함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GDP의 3.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026년도 국가예산이 728조 원인데요. 대한민국은 항상 국가 예산의 10% 정도가 국방비로 지출됩니다. 그러면 약 70조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늘려서 앞으로 더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1, 2, 3단계로 돼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것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겁니다.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국가를 보위하고 유지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고 두 번째가 경제입니다. 이와 같이 안보와 경제를 다 미국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잘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전작권 환수 문제, 임기 내에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십니까?
[왕선택]
전시작전통제권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결정돼서 오다가 중간에 제동이 걸렸다가 하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정치적인 결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양국이 합의하기로 돼 있는데 1단계는 지나갔습니다. 2단계 검증 과정이 거의 기술적으로는 끝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단계 검증은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거의 종료 단계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검증이 완료되는 것은 정치적인 결단에 달려 있고 3단계의 경우는 조금 더 해 봐야겠지만 그것은 과거 1단계, 2단계를 볼 때 2~3년 이내에 검증이 완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 제가 볼 때 앞으로 3년 이내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대통령 차원의 정치적인 결단이 매우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큰 방향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년 이내에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지금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192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연간 약 10억 4000만 달러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30배에 달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김대종]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전체 수출을 하게 되면서 앞에서 제가 전체 수출 대한민국은 20%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무역흑자가 한 100조 원 정도 났는데 이 중에 85조가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하고 이 가운데 900조에 수입되는 것이 대부분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서부터 가장 많은 이익과 무역흑자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도 10배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 한 2만 8000명, 3만 명 정도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매년 1.5조 정도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한미군의 유지비로 47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안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지출될지,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용을 정부가 좀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주한미군의 군사장비도 더 구매하겠다. 군사장비는 34조 원 정도 됩니다. 헬기라든지 전쟁을 준비하는 데 더 국방을 늘리는 데 구매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유지비용을 최고 47조까지 지원하겠다, 포괄적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비용은 언급됐는데 주한미군 규모의 변경을 준다든지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왕선택]
정확하게 주한미군 변경이나 그 문구는 없는데 관련 문구는 있습니다. 관련 문구가 뭐냐 하면 후반부에 가면 2006년에 한미가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간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은 역내 전반적인 위협에 대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력을 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한중 관계도 원만하게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절충이 된 그런 표현이 돼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표현이 다 빠져 있고, 다만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문장이 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앵커]
오늘 공동성명 자료를 배포한 이후에 오후에는 또 MOU 서명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김대종]
우리가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무역협상에서 미국에 직접 투자가 2000억 달러입니다.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으로 직접 투자를 하게 돼 있고 또 조선업 분야에 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정부는 당초에 3500억 달러를 직접투자해서 2000억 달러로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작년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60조를 투자해서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2026년에 완공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30조를 금년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직접투자를우리가 2000억 달러를 하게 되고 조선업 투자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을 세계 1위의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인세도 21%에서 15%까지 최대한으로 낮추겠다고 얘기가 돼 있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바로 이런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최적합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MOU 협약서에 경제 분야와 안보 협상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게 명문화됐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배려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대종]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4200억 달러인데요. 이 가운데 90%가 이미 미국에 간접투자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투자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라든지 주식으로 투자되는 것을 간접투자라고 부르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직접투자라고 부릅니다. 간접투자는 언제든지 우리가 회수가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투자로 바꿔라, 직접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현재 매년 200억 달러씩 조달해서 투자를 하기로 돼 있고 정부에서는 현재 4200억 달러를 미국에 채권과 주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매년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외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지급한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에 양해를 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23%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에 제안한 외환보유고는 9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되겠고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국가 GDP의 77%, 80%까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만의 인구는 2000만 명인데 외환보유고가 6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결론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도 외환보유고를 더 많이 늘려야 되겠고 이번 협정문에도 미국이 일부 양해를 해 줬다. 좀 아쉬운 부분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미국이 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와 2020년도에 600억 달러라고 하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정부가 강력히 요구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이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외환시장 안정 합의가 명문화되면서 큰 우려는 덜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김대종]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환율은 원달러환율이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우리나라 국가부채율 2026년에 51%가 됩니다. 2029년에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율이 60%에 육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원화가 전 세계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 세계 40위권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제조업은 육성했지만 금융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도 낮고 원화가 굉장히 약세다. 우리가 금융을 더 육성하고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올 연말에 1500원 정도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고 하면 계속 오른다. 내년에는 1500원, 1600원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북한과 중국이 반기지 않을 만한 내용들도 있었죠?
[왕선택]
북한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비핵화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핵추진잠수함도 당연히 그렇죠. 북한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접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요소는 상당히 많이 희석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결과를 가지고 중국이 가시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다만 어떤 맥락으로 볼 때 중국에서 의구심이 있다든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먼저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 간에 신뢰가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아마 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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