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권력의 정점에 선 피의자와 멈춰선 재판, 그리고 이어진 검찰의 항소 포기. 무너진 법치의 회복일까, 아니면 법치 붕괴의 신호탄일까. 대통령 이재명의 시대, 대선 후 잠잠했던 그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치권을 뒤흔드는 진앙이 된 모습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른바 '대통령실 개입설' '용산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이 대통령을 의식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종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외풍'이 없었다면 백경릴게임 ①검찰 수뇌부는 '왜' 수사 검사들의 항소 판단에 제동을 걸었으며 ②논란 후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사의를 표한 것인지 ③항소 포기 전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등 의문이 남는다. 나아가 ④'대장동 사건' 변호인들이 포진한 대통령실 민정 라인 등은 이 사실을 ' 야마토릴게임 언제' 알았으며 ⑤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도 논란거리다. 야권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민심의 역풍', 나아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야마토무료게임




11월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과천 정부청사와 서울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연합뉴스


"노만석, 용산·법무 바다이야기게임2 부 염두에 둬야 했다 말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이던 2021년 9월 언론보도로 처음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현재 재판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황금성게임랜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10월31일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1심에서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됐고, 유 전 본부장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각각 7년·5년)보다 높게 선고되긴 했지만, 나머지 3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았다. 1심 무죄 쟁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다투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더군다나 피고인들만 항소한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뒤에 '사태'가 붙는 이유다.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논란이 벌어질 건 자명했다. 그래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 
우선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항소를 막아세운 인물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목됐다. 후배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항소장을 폐기한 선배 검사들. 그런데 이들이 항소 포기 결정 후 내놓은 것은 법리적 설명이나 설득 논리가 아닌 조직에 대한 사과와 '줄사표'였다.
이 장면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 판단이 수뇌부의 온전한 '자의'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노 대행이 대검 연구관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윗선 외압' 의혹은 더 짙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월1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가 수사팀 뜻을 꺾었나…정성호 외압?
외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다음 의문은 '누가' 이들의 뜻을 꺾었냐는 것이다.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 대행에게 항소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은 외압 의혹에는 선을 긋고 있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원론적 의견을 전했을 뿐, 그것이 강요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성호 장관은 11월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면서 항소를 포기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나 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사건의 맥락들을 보며 '이런 걸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도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항소 포기는 대검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차관의 우려를 검찰 수뇌부가 '패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현실세계에서 '너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라는 식의 외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사·징계권을 가진 권력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외압이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찍은 '좌표'와 반대로 검찰이 움직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렇다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순수한 '자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 그 이상 '윗선'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휘냐 의견이냐'라는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말 속에 '권력의 의중'이 섞여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 의중)'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를 수차례에 걸쳐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야권은 '대장동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을 의식해 해당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검사들에게 '여기서 멈추라'는 경고장을 정부가 보낸 것이라고 의심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항소 포기는 공범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김용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본다"며 "이 대통령이 바라는 건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중지가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법무부,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가능성"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내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팀'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사전에 알았는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밑에 있는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 역시 쌍방울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이나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권이 제기하는 '용산 개입설'에 대해 정부·여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개입할 이유도, 얻을 이득도 없다는 논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월11일 SBS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행위는 목적과 동기라는 게 있는데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남욱, 유동규, 김만배는 2022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며 "그 사람들에게 도움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거듭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 대통령이 이득을 보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재판은 이미 다 중단됐고, 배임죄는 대체 입법을 어차피 할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배임죄 형벌 규정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재판에 개입해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재판이 멈춘 상황이기에 '용산의 개입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다는 시각도 있다. 권력을 잃은 후 재판이 재개될 상황에 대비해 '공범들의 형량'을 더 낮추는 데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1월11일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왜 법무부에서 재판에 개입했겠는가. 대통령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며 "대장동 피의자들이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해지는 구조다. 항소 포기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됐지 않나"라며 "결국 대장동 일당들에게 대통령을 지켜줄 유인을 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정도 해줬다'며 이들의 입을 막는 효과가 생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1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與 "항명 검사 파면"…일각에선 "역풍 걱정"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 논란'이 다시금 정치권을 뒤흔드는 진앙이 된 가운데 야당은 이 '진실게임'을 끝내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도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나 그 화살의 타깃은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간부 등 내부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다. 법무부에 관련 검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검사 파면이 불가능한 검사징계법 개정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11월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는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라며 "불법으로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 겁을 먹은 것이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연루 사건의 공소 자체 취소와 함께 수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느냐"면서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 취하해야 하고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의원면직할 수 없게 징계 절차를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범여권 일각에서 이번 사태가 민심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고까지 규정했다. 조 대표는 11월12일 MBN에 출연해 "내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그런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며 "이거 잘못 대응하면,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다든지 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식 사고방식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5000만 개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법에 의한 지배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1월12일 SNS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외압설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고 했다. 이어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딱 보면 안다' 식의 묻지마 외압설을 제기하는 정치공세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되, 수천억의 범죄수익 추징을 이토록 쉽게 포기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선 비판하는 게 일관성 있는 태도 아닐까"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사태의 파급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의 좀 더 적극적인 해명,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의 '노코멘트'는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