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 과제에 시동을 걸고 나선 배경에는 “향후 5년을 그대로 두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 초반, 심지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핵심 분야를 아울러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제고’에 방점을 찍은 구조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이 대통령이 바다이야기무료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주요 개혁 과제들의 이행 방향도 좀 더 ‘오른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흥하냐, 망하느냐. 어쩌면 대한민국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0년 전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2·3 비상계엄을 통과하며 손오공게임 올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2.1%)보다 낮은 1.9%까지 떨어졌다. 취임 뒤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인 1.2%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잠재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한데 묶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게임몰 있다.
6대 분야 구조개혁은 이 대통령의 말대로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당장 노동 분야의 경우,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고용 유연화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시점과 맞춰 이른 시일 내에 정년을 65살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비 부담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 시기를 늦추는 대신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연금개혁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내는 돈’인 보험료율(9%→13%)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40%→43%) 조정을 핵심으로 한 모수개혁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답보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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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쪽에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외교적 성과를 내며 60%대의 안정적 지지율을 확보한 만큼, 이런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동력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주목되는 건, 이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성장’ 쪽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6대 분야 구조개혁 논의도 주로 성장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성장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향이 잡힌다면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보장성 확대 방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대신 ‘연금 재정 안정’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우리 사회의 오래된 난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 난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신형철 손지민 기자 newiron@hani.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