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40곳에 지원하려던 방발기금 돌연 예금 통장 예치" 한국지역방송협회 "지역 차별이며 모욕" 이훈기 의원 "매우 실망" 언론노조 "국회가 결정한 일을 정부의 한 부처가 몽니를 부리는 형국"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기획재정부.



국회가 지난 6년 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기관인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지 않으면서 170억원의 방발기 황금성오락실 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관련 지원을 삭감하고 지역방송 40곳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돌연 해당 예산을 예금 통장에 예치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지역방송협회가 “지역 차별이며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미통위 2026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날 방발기금으 릴게임하는법 로 지원되는 아리랑TV 지원 예산 110억 2200만 원과 국악방송 지원 예산 47억 3200만 원이 전액 감액됐다. 해당 예산을 포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207억 원을 관련 예산으로 잡았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일 돌연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예금 통장에 예치한다고 발표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릴게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미디어오늘에 “지방 소멸 시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과 중소 방송은 지역 문화 구심체이자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방미통위와 기획재정부 모두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추가 경정예산으로라도 소홀했던 점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 백경게임 했다.
한국지역방송협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방송 지원 공약, 누가 무시하고 항명했나?> 성명을 내고 “내년도 정부 예산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방송 지원 대선 공약이 전면 부정당하는 당혹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지역방송협회는 “국회 과방위는 방발기금에서 편법 지원하던 아리랑TV(120 야마토게임 억7000만 원), 국악방송(52억58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중소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는 지상파·유료 방송 사업자 분담금으로 조성된 방발기금으로 타 부처인 문체부 산하 기관에 연간 수백억 원씩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오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바로잡는 한편, 소외돼 온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결단이었다. 그런데 불법 계엄 내란 사태 발발 1주년을 하루 앞둔 12월2일 밤, 여야 합의로 타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최종 결과는 충격적이었다”라고 했다.
협회는 “방발기금 가운데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지원에서 전액 환수한 재원을 지역방송 지원으로 전환하는 대신 '비통화금유익관 예치', 즉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이자놀이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는 정부에 예산이 있어도 지역방송에 지원할 생각은 없다는 노골적인 도발이며 지역 차별이며 모욕이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행을 누군가 전면 부정하고 좌초시켰다는데, 예산안을 처음 발의한 의원실도, 국회 과방위와 예결위 누구도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조속히 원안을 복원하라. 국회 합의로 도출된 지역방송 지원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어떤 내부 판단과 절차로 변경됐는지 회의록 검토보고서 협의 경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 예산 심의 취지와 결정 사항에 반하는 변경이 있었다면 관련 법령과 예산총칙 위배 여부를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라”라고 했다. 끝으로 “지역은 중앙의 변두리가 아니다. 지역방송은 국민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꿋꿋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한 지역방송 지원예산 대부분을 은행에 예치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결정한 일을 정부의 한 부처가 몽니를 부리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