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 1(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 제1호 인재 정책인 '해외 우수 인재 유치'가 좀처럼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10일 과학기술계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해외 과학기술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에 핵심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7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 및 R&D(연구·개발) 생 사이다쿨 태계 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AI(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른바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로, 앞서 지난 8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언급됐다. '천인 계획'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인재 바다신2게임 유입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미국에서 유출된 최고급 두뇌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제1호 인재 정책'인 만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집중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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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지연된 오션릴게임 인재 정책 …사라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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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현장에서 각 부처 장관이 국가 A 야마토게임연타 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스1



하지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은 오히려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략은 물론 같은달 나온 '이재명정부 K-R&D 이니셔티브'보다 후퇴했다는 평이다.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는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하겠다며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 트랙'을 신설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는 안도 내놨다. 이는 해외 유치 과학자 2000명 중 약 70%가 해외 연구계에서 국내로 복귀한 한인 과학자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K-R&D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정부는 '초격차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최고급 해외 인재에 팀당 20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 대우도 내놨다. 또 해외 인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구비·체재비·정착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달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을 위원장으로 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도 출범했다. TF는 출범 당시 "수요자 관점에서 인재 유입-성장-취업-정착 등 전 주기에 걸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의 제도·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실행 방안을 9월 말까지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달 7일에야 발표한 인재 확보 방안에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 트랙'은 물론 K-R&D 이니셔티브에 언급된 각종 정책이 언급되지 않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구직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기존 4대 과학기술원에서 일반대로 확장하는 등의 유학생 지원책만 일부 알려졌다. 목표 기한에서 3개월을 넘겼음에도 정책을 구체화하기는 커녕 더 "막막해졌다"는 원성이 과학기술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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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보여주기식 처방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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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적 고민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동아시아 과학기술외교정책 전문가인 김종선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잘하는 연구자에게 연봉 5억원 보장, 주택 지급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시한다. 인재를 위한 투자는 수십조도 아깝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도 무엇인가 큰 걸(지원책) 보여줘야 하는데 외국인 비자·정주 조건 개선 같은 안만 매번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올해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시작한 해외인재유치 사업인 '이노코어 사업'도 난관을 겪었다.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급히 신설된 탓에 뚜렷한 관리 체계 없이 사업이 시작됐다. 연구단에 참여 중인 한 교수는 "해외 박사후연구원을 목표(올해 총 400명)만큼 채우긴 했지만, 교수들이 직접 공고 사이트 개설, 채용 면접 등 각종 절차를 단시간 내 책임져야 했던 만큼 부담이 컸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노코어 사업으로 박사후연구원 60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기관 주도로 모집 및 정착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한웅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은 "과학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어떻게 인재를 국내에서 확보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아쉽다"며 "기업의 연구개발직에 비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선진국보다는 더욱 열악하기 때문에 인재가 외국으로 가고 국내 대기업으로 가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보니 수술할 환자에게 연고를 발라주는 보여주기식 처방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