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역대 정부의 숙원사업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역시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 임기 내’라는 조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의 ‘작전권(Operational Control)’은 군 전 체의 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군대의 전략과 전술을 계획하고 실행할 권한을 말하는 군사용어지만, 더 나아가 외교무대에서는 전작권이 곧 ‘전쟁에서 이길 책임’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 군의 작전권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에 이양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에 이 양됐다.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994년 12월 정전(停戰) 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군의 합참의장이 권한을 행사하게 됐지만, 전시에는 제한된다.
전시(데프콘 3 이상부터)에 군을 지휘할 작전통제권, 즉 전작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이 쥐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를 이유로 전환이 연기됐다. 이후에도 논의는 있었지만, 최근까지 이렇다 할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장병격려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 일보]



그러던 중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시금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우리나라 군대를 운영할 권한이 외국에 있다’는 데에만 주목,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매경AX와 인터뷰를 진행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은 “자꾸 주권을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접근은 감정적”이라며 “그렇게 말하면 나토(NATO) 국가는 다 주권 없는 나라란 것인가”라고 쓴소리했다.
김 의원은 “재래식 전쟁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전작권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전선 지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무조건 핵전쟁”이라며 “핵전쟁이 나면 우리도 핵을 써야 한다. 그 핵이 우리 게 아니잖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평소 괌이나 일본 등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도록 한 뒤 유사시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김 의원은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걸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칙은 대북 억제력을 절대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 [공동취재단]



이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을 만난 다음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역량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2년간 국방부를 출입한 전문기자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지금 한미 간에 3대 조건이 합의 돼 있다. 이걸 너무 교조적으로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무시하고 꼭 5년 이내에 (전환)해야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언급한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한 상태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도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헤그세스 장관 또한 최근 아시아 순방 중 대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전환)를 원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I think it‘s great)”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1월 20일)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주무 장관이 명확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