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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한 것에 대해 ‘위험한 발언’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섣부른 발언이 실제 외교·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며 “정부의 대응 계획을 설명해 대중국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지만 긴장 고조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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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관련 질문에 “무력 공격이 일어나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군사 공격을 받는 ‘무력공격 사태'와 다른 개념으로 지난 2015년 제정된 안보 관련법에서 처음 제시됐다. 동맹국 등이 무력 공격시황분석
을 받은 영향으로 일본 영토나 국민 생명에도 명백한 위험이 될 경우, 정부는 이를 존립위기 사태 여부를 판단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만 침공 과정에 미군이 공격을 받고, 일본이 이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하면 자위대가 중국을 상대로 참전할 근거가 된다.
이날도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2010급등주
과정에 해상 봉쇄’를 가정한 야당 의원 질문에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의)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나서면 이에 맞서 중국의 무력행사도 예상된다”며 “중국이 군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수반하면 어떻게 보더라도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말했다. 이에 질문했던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의원조차 놀란 표정으로 “그렇게 가볍게 ‘무력행사’를 말해선 안 된동시호가매수
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은 “총리의 과격한 발언이 국회에서 공개되는 것만으로 중국을 자극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일관성 없는 외교 원칙과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돌출 발언”이라고 꼬집고 있다. 실제 이전 일본 총리들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존립위기 사태’를 언급할 때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2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바다이야기온라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존립위기 사태 해당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한 게 대표적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발언은 정부 내부에서도 조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기존 정부의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며 “외무성에서도 실무진이 준비한 답변이 아닌 총리 개인의 생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역시 “구체적 상황에 따른 대응을 언급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이 용이하게 된다”며 “존립위기 사태에 사례별 대응을 정하는 것은 내 인식과 전혀 다르다”고 에둘러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야당에서도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역대 총리들도 일정 선을 그어왔던 문제인데 다카이치 총리가 혼자 내달리는 위험성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주요 야당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교·안보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 10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