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영장 기각 파장 조선 "애초에 무리했다는 시각 많아" 한겨레 "유독 기준 엄격해" 계엄 1년 맞아 특별 성명 낸 대통령, 계엄 옹호 입장 낸 야당 대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김남국 인사 청탁 파문, 경향 "청탁금지법상 범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결과 기각 결정을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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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조선일보는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다”며 애초에 구속영장이 무리했다는 취지의 사설을 냈다. 반면 한겨레는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추 의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원의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유독 특검 사건에서만 구속 기준이 엄격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새벽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적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바다신2게임 타당하다”라고 했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 “계엄 해제는 국힘 의원들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
조선일보 1면 제목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에 사이다쿨 제동>이다. 특검의 영장 청구를 여권의 '내란 몰이'라고 봤다. 3면 기사 제목은 <“추경호, 尹과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영장 판사도 의문>이다. 영장 기각을 놓고 “특검이 추 의원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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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4일자 <秋 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도 野 상식 밖 주장도 그만둬야>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했다. 이어 추 의원이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시각을 놓고 “계엄 해제는 국힘 의원들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했다”며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무턱대고 구속부터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추 의원을 구속하려 한 것은 민주당이 이를 이용해 국힘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 것 아닌가”라며 “추 의원 관련 사안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결론 나고 그 이후에 논해야 순리에 맞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계엄을 내란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듯 하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 소식을 4면 <내란특검 “추 영장기각, 수긍하기 어렵다”> 기사로 전했다. 4일자 <추경호 영장 기각한 법원, 무엇을 다투란 말인가> 사설에서 한겨레는 “국회는 불법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수호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추 의원 구속이 필요했다는 논조를 드러냈다.



▲ 4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추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는 당대표의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점 △윤석열·한덕수 등과 통화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표결을 미뤄달라고 한 점 △한동훈 당시 대표에 밖으로 나와달라고 한 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해도 대통령이 해제할 때까진 계엄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계엄 해제 전 태블릿PC에 저장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그동안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둘 중 하나꼴로 기각됐다. 일반 형사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대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며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탓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영장 기각 사유를 뜯어 보면 그렇지도 않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대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댄다”라고 했다. 이어 “권력자가 아닌 일반 피의자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유독 특검 사건에서만 구속 기준이 엄격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계엄 옹호 장동혁에 동아일보 “대놓고 '내가 윤석열' 외쳐”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계엄 1년을 맞아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 치료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선일보 <李 “내란 진행 중, 치명적 암 제거해야”>, 중앙일보 <“현재도 내란 진압중” 선청산 후통합론>, 동아일보 <李 “내란 덮고 가긴 어렵다” 2차 특검 힘 실어>, 경향신문 <“계엄 극복한 국민 노벨상 자격 충분”>, 한겨레 <“국민의 손으로 막아낸 쿠데타” 내란척결 의지> 등의 1면 제목이 나왔다.



▲ 4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옹호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주목됐는데 오히려 계엄 옹호 입장을 낸 것이다.

보수 성향 신문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그래서 그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인가. 국힘 지도부의 상식 밖 태도는 점점 납득하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며 “장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해 찬성했었다. 그때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대놓고 '내가 윤석열' 외친 장동혁> 사설에서 장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고 옹호하며 오히려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장 대표의 계엄 옹호론은 얼마 전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대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동조한 데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외친 격”이라고 비판했다.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여권 인사 청탁 파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서 인사 청탁성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뉴스핌 카메라를 통해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이 특정 인물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며 “우리 중대 후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김남국)가 추천 좀 해줘봐” 등의 발언을 했다. 김남국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렬실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 신문인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모두 비판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문진석·김남국 '부적절한 청탁', 인사 기강·시스템 이래서야> 사설에서 “이들이 인사 청탁하려 한 자리는 대통령 임명직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내 완성차 회사들이 회원인 민간 협회”라며 “이런 곳까지 대통령실 입김으로 앉히려 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 4일자 한겨레 5면 기사.



경향신문은 “김 부속실장은 더 이상 인사에 관여할 자리가 아닌데도, 인사에 영향력이 있다는 건가. '형' '누나'라는 호칭은 또 뭔가. 대통령실 업무를 하면서도 그렇게 부르는가”라고 되물은 뒤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했다. 이번 일은 경고로 그칠 일이 아니다. 공직자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범죄 행위”라고 했다.

한겨레도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경고로 끝낼 일인가> 사설에서 “이런 인사 청탁 자체가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새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도 불신을 드리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정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천거하는 데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부터 정실 인사의 그림자가 짙은데다 민간단체 인사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서 주무르려는 것도 구시대적이다. 공사 구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인사 청탁을 한 장본인인 문 수석부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조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수현 대변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에 이견은 없다'고 말하긴 했으나, 민주당은 문 부대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12·3 내란 1년이 지나도록 완전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진상규명과 엄정 처벌을 강조할 만큼 비상한 정국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인사들이 이런 허튼 행동을 하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