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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재정적자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정부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제주도민들의 원정 진료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완결형 필수 공공의료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재정난으로 의료서비스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15일 김선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공공의료기관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총 439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대학교병원은 2023년 338억원, 2024년 312억원 등 2년간 6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의료보험 2023년 120억원, 2024년 72억원 등 2년간 누적 적자가 200억원에 달했다.
제주의료원은 2023년 50억원, 2024년 55억원 등 2년 동안 적자가 105억원에 이르렀다.
적자가 쌓이면서 제주대병원은 지난해 1월 직원들의 월급을 가까스로 지급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3월과 6월 직원 39 할부자동차담보대출 0명의 정기 상여금 총 6억1000만원을 뒤늦게 지급했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약품과 진료재료비도 상반기에 16억원을 체불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제주도의 보증으로 최근 2년간 191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도내 공공의료기관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필수(응급·분만·감염) 진료를 수행하면서 수익이 하나수퍼RP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선민 의원은 "공공의료기관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3년(2020~2022년) 동안 감염병에 적극 대응했으나, 현재까지 내원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았고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는 장기화 된 의정갈등과 의사 감축에 따른 진료 감소로 위례 분양권 전매 직접적으로 경영난이 가중됐다"면서 "우선, 병원들의 기능과 구조를 진단하고 대개혁 수준의 의료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료권별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병원 대상 공공성 평가·보 오성저축은행 상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확대하는 동시에 의료 취약지 대상 지역수가제도와 지역필수의료기금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전국 168개 공공병원은 지난해 총 91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손실 보전 등으로 1조원 규모의 이익을 본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