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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지난 3일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을벌이고 투신한 20대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는데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을 기각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법부 판사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막지 못하는 등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선영 기자◀ END ▶◀ 리포트 ▶계산대에 선 한 20대 남성이길이 20cm의 과도와 술을 봉투에 담습니다.
두 시간 반 뒤, 이 남성은 모텔에서 10대 3명을 구입한 흉기 릴게임몰 로 찌른 뒤 3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두 차례 아동 관련 성범죄를 저질러최근에 출소한 성범죄자였습니다.
지난 2020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은최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기각했습니다.
[ CG ]＂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창원지법은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명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부장판사도 재직 중인 곳입니다.
◀ SYNC ▶ 면세점 판매직원(음성변조/뉴스타파)＂여권 실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시고 사진을 가져오신 거였고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 하고 결제한 건 맞습니다.＂
골드몽게임 룸살롱 접대 의혹과 내란 재판 지연 의심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판사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공개된 경남변호사회의법관평가결과를 살펴봤습니다
[ CG ]예단을 쉽게 드러내는 등 공정성 부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논리적이고 충분한 판결문의 이유 부 황금성릴게임 분에서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INT ▶ 도춘석/경남변협 법관평가위원장＂(예단은) 미리 법관이 자기 심증을 막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예단을 경우에 따라서 표시하는 분들도 아직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관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한편 릴게임5만 국회에서는 지난 7월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이발의돼 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