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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를 때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교도소 의무실에서 처방받았으나 투약하지 않고 몰래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알약을 지난해 1월 동료 재소자 B씨에게 건신천지
네 먹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을 뜻한다.
A씨는 다른 재소자가 "B씨가 잘못될 수도 있다"며 약물을 강제로 먹이지 말라고 제지했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약을 먹은 B씨는증권방송
말이 어눌해지다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약물 급성 중독으로 끝내 사망했다.
A씨는 B씨에게 윗몸일으키기 등 복근 운동을 시키면서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며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이면 사망에알라딘게임예시
이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A씨 측은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위협력을 행사한 내용이 없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해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바나나게임
약물을 먹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은 상해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이후 사정 변경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수 명령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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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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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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