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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3년 동안 290여개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투자와 이전 약속을 받아내는 등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수도권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자는 법안이 추진되면서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남도는 최근 21개 국내 기업과 4천4백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천안과 아산에 공장을 옮기거나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홍성과 예산의 내포신도시에도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이어지면서,국내외 290개 기업을 유치한 충남 dti계산기 이 기업 이전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수도권 내 첨단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개발이익의 20~25%가 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습 삼척원주 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산단의 조성비용이 크게 줄어기업의 지역이전 유인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양중 /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발부담금 면제로) 분양가가 낮춰진다라고 하면, 경기도의 분양가도 좀 낮아질 수 있구나 하는 시그널을 기업들이 받게 되고, 그러면 경기도에 대한 투자도 기업들이 경춘선복전철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충남으로 내려오려고 계획했던 기업들이 경기도로 갈 수도 있는.."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는 1.4% 감소한 반면, 수도권으로 옮긴 기업은 27.6%나 증가했습니다.
이미 수도권 쏠림이 심화된 상황에서균형발전의 마지막 제동장치마저 풀릴 수 있다 인하이벤트 는 우려입니다.
▶ 인터뷰 : 박정주 / 충남도 행정부지사- "이것은 단순한 부담금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번질 것이고요. 따라서 충청남도는 비수도권 시도와 연계해서 이 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정안 발의 명단에는아산의 복기왕 의원, 대전의 황정아, 박정현 의원 등 2008년 금융위기 충청권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원들이 스스로 균형발전의 취지를 잊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스탠딩 : 김상기 / 기자- "충남은 어렵게 기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를 세워왔습니다.하지만 개발부담금 면제는 결국, 국가경쟁력이란 이름 아래 지역의 경쟁력을 또다시 희생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영상취재:김경한/CG:강지현)
TJB 대전방송
김상기 취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