롭 예턴. AP뉴시스


네덜란드의 새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자유세(freedom tax)’를 도입하기로 했다.
31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연립정부를 구성할 중도 정당들은 이날 연정 협약을 발표하며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한 자유세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앞서 네덜란드 중도좌파 정당 D66과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A), 자유민주당(VVD)은 지난 27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D66 대표 롭 예턴(38)이 총리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직을 맡을 예정이며, 새 정부는 한 달 안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할 때 ‘방위’를 목적으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연간 50억 유로(약 8조6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체리마스터모바일 회원국에 제시한 국방비 지출 목표를 충족하는 데 투입된다. 네덜란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인 국방비를 2030년까지 2.8%, 2035년까지는 3.5%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라 네덜란드의 연간 국방비 지출은 장기적으로 190억 유로(약 33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세영 기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