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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a8iFCUyOTo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두 번째 대통령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밝힌 이 대통령이 정치, 경제, 외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 수석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농협카드대환대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상호: 네, 반갑습니다.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우리 당면한 현안 얘기 잠깐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 내일 귀국편 전세기로 오후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인데 지금 뭐 들어보니까 버스 타고 이제 나왔다고 하고요. 이동 중인 것 같은 새마을금고 직무소개 데 지금 이 대통령이 오늘 지연 사유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갑을 세운 상태에서 이송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미국 측과 좀 밀고 당기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 숙련된 인력이니까 미국에 남아 달라 이러면서 요청 절차가 좀 늦어졌다고 했는데 혹시 부연 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가?
▼우상호: 일단 수갑을 새마을금고 적금 찬 채로 이송했을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우리 국민감정 이거를 굉장히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규칙으로는 수갑을 채우게 되어 있지만 이게 어쨌든 한·미 관계에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김용준: 그렇죠.
▼우상호: 이것을 조금 피하려고 하는 그런 교섭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트럼프 쉽고빠른대출골드론 대통령이 남아달라고 한 것은 처음에는 이분들이 숙련된 전문가들, 기술 있는 분들인 줄 모르고 일반적인 불법 취업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잘 해명하고 또 여기저기서 의견이 들어가니까 이제 아, 이게 그렇게 거기 공장을 짓는 데 꼭 필요한 숙련된 분들이면 뭐 굳이 다시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이 남아서 계속 일하셔도 좋다. 이런 취지로 무지개론 대출 이제 말하자면 권유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분들이 일단 억류돼 있었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국에 다시 와서 좀 정비하고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비자 문제라든가 이 노동자들 문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김용준: 그렇죠.
▼우상호: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이 비자 문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또 생겼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매우 안 좋은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서 비자 문제까지 전향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이 생겼다. 또 이것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 데 중요한 거는 계속 강조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수갑 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근로자들이 다시 미국에서 입국해서 일하는 데도 문제없도록 확인했다. 한다는 것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뭐 우리 국민들 처음에 소식 듣고 많이 충격을 받았었고. 또 그 광경도 일부 보여줬었고. 재발 우려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에서 중간에 이번에도 협상을 과정을 잘 거쳐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재발 방지 이 차원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어떤지 궁금해요.
▼우상호: 지금까지는 이제 이분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요. 향후 과제는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결국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그렇겠죠.
▼우상호: 그러니까 이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들어가면 또 연행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후속 조치로 이 비자 문제 타결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큰 틀에서 방향은 잡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러면 어떤 비자를 어떤 방식으로 발부할 건가의 문제까지 조금 체계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분들이 한국에 오신 다음에 다시 들어갈 때쯤 돼서는 비자 문제를 풀어야만 들어갈 수 있죠.
◎김용준: 그쪽에서도 아마 저 미국 자국에서도 어떤 인력 문제, 또 공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꼼꼼히 따졌을 때 부정적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색다르게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비자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기자 회견에서 나왔던 주요 발언 그러면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모두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김용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무엇보다 정치도 통합, 국정도 통합. 이 통합을 되게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정치권 상황만 보더라도 이제 여야의 극단의 대립도 있고 그 가운데 국민도 지금 많이 분열될 상황에서 통합이라는 부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상호: 일단은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 준 지지자만을 보고 정치하지 않겠다. 본인을 선택해 주지 않은 분까지 포함해서 대표가 돼서 통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주신 거고요. 정치권은 어차피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견해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 상대방을 적처럼 대하지 말고 대화하면서 풀어가라 이런 그런 중재를 계속하고 계시죠. 필연적으로 협력과 경쟁이 늘 상존할 수밖에 없는 국회 사정을 이해하면서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또 대화를 대화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낮에는 막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밤에는 또 서로 대화도 같이 밥도 먹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에 이제 그 합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협치하고 통합할 수는 없겠지만 당도, 정치도 가능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그거는 부탁을 하신 거고요. 대통령은 양쪽의 지지층을 다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 통합의 국정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한 번 더 밝히신 겁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뭐 어떤 당파, 정파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지금처럼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었고.
▼우상호: 그래서 야당 대표도 수시로 요청하면 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고요. 오늘도 사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대주주 양도세 50억이냐 10억이냐 문제도 야당 대표 문제를 듣고 아, 이거는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변화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전 정권과.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김용준: 예. 잠시 대통령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일단 긍정 평가 8월 셋째 주에 56%까지 떨어졌다가 9월 첫째 주에 다시 63%까지 회복을 했고요. 부정 평가는 35%까지 올랐다가 현재 28%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조사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 갤럽 자체 조사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긍·부정 평가 이유. 이유인데 각각의 이유 순위는 다르지만 외교와 경제 민생이 긍정에서도 상위 부정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긍정에서도 외교, 경제, 민생이 잘하고 있다. 부정에서도 경제, 민생, 외교가 좀 아쉽다. 이 두 가지가 톱에 올라온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상호: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이신 일의 이슈 중의 가장 눈에 띈 이슈가 외교와 민생, 경제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경제, 민생, 외교를 잘했다고 말씀하시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눈에 띈 주제가 그거였으니까 그걸 잘못했다고 필요하시는 일종의 진영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지지층에서도 잘했다는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중도층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와 경제, 민생에서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혹시 다른 긍·부정 요인 중에서 이런 부분의 요인은 좀 부연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지요?
▼우상호: 아니, 사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번 주만 하더라도 소통, 협치의 행보를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여야 지도부 회동을 했고 화요일 날 편집국장, 보도국장, 언론인들과 만났고 그다음에 오늘 100일 기자회견 하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강원도에 가서 타운홀 미팅. 이번 주는 완전히 100일 맞이하여 소통 주간으로 잡았는데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것들이 좀 너무 과소평가 된 것은 아쉽습니다.
◎김용준: 취임 100일과 동시에 수석님의 소회도 좀 궁금해요. 같이 이렇게 일하시면서 어떤 채널 보니까 되게 바쁘게 새벽부터 움직이시던데 어떠신지요?
▼우상호: 처음에 대통령실에 딱 출근했을 때 느낀 감정은 대한민국이 계엄 선포 이후에 6개월간 완전히 정지돼 있었구나. 퇴보했구나, 후퇴했구나. 이런 위기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없었죠. 오늘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이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돌리고 외교 무대에 가서 다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알리고 100일간 숨 가쁘게 달려왔고요. 또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 성장으로 돌리는, 바꾸는 이 정상화, 회복의 과정, 이것들이 지난 100일간 아주 숨 가쁘게 진행해 왔고 100일이 거의 진짜 몇 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자체만 봤을 때는 이 정상화 회복 과정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왔다고 보시는지요?
▼우상호: 저희가 볼 때는 여러 지표나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볼 때 일정하게 다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회복됐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약과 성장을 위해 뛰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100일을 썼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거기에 재정과 온갖 제도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 도약과 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건 이미 회복과 정상화에서 성과를 봐왔다는 평가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김용준: 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좀 아쉽다는 여론조사 일부에서, 결과에서 보듯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의가 오갔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제 현안 관련 언급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뭐라 그럴까요? 금융의 대전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금융을 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겁니다.◎김용준: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언급을 자주 했었는데 오늘 주가지수 보면 코스피는 3344 정도 수준으로 오름세 또 코스닥도 834 포인트로 오름세 지금 오늘 관련해서 금융 대전환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식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국회에 논의를 맡긴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결국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 이에 추진력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할까요?
▼우상호: 여기서 잠깐 좀 해명할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5,000를 달성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것이 가능할 정도의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상법을 말씀드린 것은 결국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자금 조달에 의한 시장인데 그러려면 돈을 말하자면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그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만큼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배당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시장의 활성화의 목표는 바로 기업이 시장에서 쉽게 자금을 조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러려면 부동산 같은 데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해 주고 그렇게 들어간 돈이 기업에 생산적인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기업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투자자들이 믿고 돈을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제도의 개선이기 목표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이죠.
◎김용준: 잠깐 속보 내용 전해드리면 오늘 지금 국회 본회의 진행 중인데요. 데 센 특검법 수정안 3건, 그러니까 특검법 3건 안이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인들 모셔서 자세한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 중에서 아까 보신 것 중에 과도한 복지, 또 확대 재정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빚이 많다는 비판을 좀 피하려고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이건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래도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거든요.
▼우상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부 살림이 넉넉하면 굳이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3년간 굉장히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거를 건전재정이라고 해서 계속 비용을 줄이다 보면 결국은 새로운 성장을 위하는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빚을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빚을 내서 열심히 경제를 살려서 오히려 100조의 빚을 냈는데 한 200조를 벌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빚을 안 낼 이유가 없지 않냐. 기업도 부채를 무조건 안 쓰는 기업이 잘하는 게 아니라 부채를 얻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남는 장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불가피한 측면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를 구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지금은 굉장히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던 나라여서 불가피하게 빚을 내서 재정을 돌리지만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거기서 세수가 증대하면 그걸로 빚을 갚을 수 있겠다 하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정부 조직법 개편안, 그 그가운데서 특히 검찰청 폐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있어서요.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김용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결국은 공소청이랄지 뭐 보안수사관 문제랄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정부 여당 입장차는 있습니다만 입법은 정부가 좀 주도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우상호: 검찰이 그동안 벌여왔던 나쁜 행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부서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법상의 기관을 나누는 입법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과제는 실제로 나누어진 기관 사이에 어떻게 이 기능을 조절해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건 정부가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 과정에서 논쟁이 불가피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는 나쁜 행태를 극복하는 데에 너무 주된 관심을 갖는 나머지 이 바뀐 시스템에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주도로 입법을 준비해 후속 조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건가.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 말씀하시는데 보안 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나? 문제가 없나? 보안 수사권을 그러면 그냥 그대로 준다고 하면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이거를 다 들여다보고 논쟁도 하고 실제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이 바뀐 사법제도 시스템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김용준: 그래서 1년 유예도 두는 거 같기도 하고요.
▼우상호: 그렇습니다. 1년 기간 내에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한번 준비해라. 그래서 아까 구더기 장담근 얘기했지만 검찰의 나쁜 폐해. 그동안 있었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다른 이 시스템이 다른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해라 이런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김용준: 뭐 일부 보도가 나왔었다가 다시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도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수석님께서는 정부 주도에 있어서 역할을 좀 강조하신 걸로 알려졌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좀 조율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상호: 그날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발표 문안을 두고 약간의 이제 조율을 그때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를 정부가 주도하되 중간중간에 당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당의 의견도 듣고. 그런데 설계한 게 있어야 협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당과 상의하고 또 야당의 의견도 듣고 이런 식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서 그 문제에 대한 이견은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예.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우리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김용준: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상호: 오늘 이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말씀의 주된 취지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 표시가 아니고요. 일부에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하면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신 겁니다.
◎김용준: 법 쪽에서 일부 있죠.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위헌이 아니게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내란 특별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사법부 자체의 기득권적인 발상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국민의 뜻에 맞추어서 설계하되 위헌이 아니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내용 자체 현재 나와 있는 자체로 가령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때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그러면 위헌이 아닌 것이지 그게 왜 이 재판부의 구성 자체가 위헌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하는 반박을 하신 거고요. 사법부든 행정부든 또 의회든 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본래 취지와 어긋나지 않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가 없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상호: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결국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거론되었던 이유는 현재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이제 정치인들의 생각은 이거는 너무 끌고 있지 않냐. 이거 제대로 하겠냐 이런 불신이 있는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기도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재판부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고 12월 중으로 끝난다는 약속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대통령실은 이 재판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라, 사법부도. 이제 그런 정도의 대통령의 판단을 하신 것이죠.
◎김용준: 한 가지만 더요. 오늘 뼈 있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해서 정부조직 개편을 안 한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된다. 본인이 참으면 된다. 정부 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트랙 6개월이면 된다. 그러나 내란의 진실 규명과는 맞바꿀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을 해 주신다면요?
▼우상호: 원론적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란 관련된 조사 특검에 의한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가 예를 들면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연장해 주고 여러 가지 도와줘야지 이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인데 그것과 정부 조직법을 맞바꾼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협상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신 거고요. 사실은 이 교섭은 원내 대표와 당 지도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대통령실이 의견이 있다면 굳이 정부 조직법 때문에 이 특검법과 협상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신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협상 권한은 당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김용준: 국회 상황도 잠깐 여쭤보면요. 지금 여당은 내란 종식을 이유로 야당은 거여 폭주를 이유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간극을 좀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또 정무수석실에서는 어떤 역할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상호: 지금 이제 결국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생겨진 국면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대로 신속하고 그리고 엄중하게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될 문제고요. 그러나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정당과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고요. 저희는 가능한 통합적으로 또 소통을 통해서 의회와 계속 대화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여야 지도부와 만난 회담이 아주 잘됐습니다. 제가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유연하게 하실 말씀을 다 쓴소리하시면서 또 앞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셨고요. 대통령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대화가 잘 됐다. 대화가 앞으로 대화가 가능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민생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하시고 그것을 거기에서 담아야 할 여러 가지 공통 공약들을 같이 논의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민생 주제를 꺼내셨어요. 대통령 오늘 그 답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대주주 양도세 50억. 그거는 사실 오늘 발표하신 겁니다. 10억으로 내리지 않겠다. 장동혁 대표의 말씀을 듣고 나는 결정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화가 잘된 거죠. 과거에 이렇게 주고받는, 야당 대표가 얘기한 얘기를 이렇게 바로 즉석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들어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잘된 회담이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설사 정당들이 국회에서 여기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또 가끔 대치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계속 가서 설득하고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준: 네. 원칙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이거는 지금 향후에 어떻게 좀 꾸릴 예정이신지 뭐 정례 회동 형식으로 가실지 궁금하네요.
▼우상호: 그것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 사이의 협상 내용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구체적인 대상 그다음에 의제 이것은 아마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용준: 지금 또 수석님이 언론에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가장 힘든 게 지금 인사다. 뭐 인사가 만사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인사 문제 관련해서 지금 내부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우상호: 인사라는 게 참 한다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그중에 가장 괜찮은 분을 선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여론 시장에 이렇게 막 내놓으면 저희가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검증하는 것은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건데 가령 뭐 한 10년, 20년 전에 했던 무슨 말 참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시스템을 더 정비해서 정밀한 검증을 통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인사수석실을 신설해서 인력도 좀 보강하고 지금 인사 비서관실 인력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좀 보강하고 검증 시스템도 더 사람을 보완해서 국민에게 더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마지막 이것 관련된 질문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향해서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 지금 대통령실 또 대통령 입장.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이 말에 대한 의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 건가요?
▼우상호: 장동혁 대표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조금 얘기 들어줘라, 이런 취지니까요. 그날 오랜만에 악수하면서 푼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도 앞으로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뭔가 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갈 건 또 풀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김용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상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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