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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 내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 주만위해살리 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적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은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예식장 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