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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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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살신강 작성일25-09-18 20: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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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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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아동·청소년을 잘 살피고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상점이 마을 곳곳에 지정돼있습니다.
바로 '아동안전지킴이집'인데요.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KBS 취재 결과, 일부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K,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빨간 옷을 입은 10살 남자아이가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왔다가 길을 잃은 아이.
편의점 점원이 달래고 가족들과 연락을 시도합니다.
곧 경찰이 도착하고, 아이는 다행히 1시간도 안 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편의점은 위험 개인파산조건 에 처한 어린이를 임시로 보호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었습니다.
2008년,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제도로 주로 학교 주변 편의점, 문구점 등에서 업주들의 자원 봉사로 운영됩니다.
충북 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어떨까?
청주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아동안전지킴 종류별 이집 정보가 게시돼 있는 누리집에 이 건물 1층 편의점이 등록돼 있지만,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근처 상가 점주 : "(편의점이) 상가 1층에 있다고 들었는데, 없나요?) 없어졌죠. 거기 통신사 들어왔을 건데? 몇 달 됐어요. 두세 달 됐나?"]
아동안전지킴이집은 경찰이 참여 희망 점주를 모집하면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 은행 신용대출 이자 여와 봉사로 운영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가게 점주/음성변조 : "(아이가 찾아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경찰에서) 사장님이 바뀌었나, 안바뀌었나 그거 확인은 하고요. 교육을 받은 건 없고…. 제가 볼 때는 쓸모없는 것 같아요."]
원형 모양의 안내판과 사각형 포스터 등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알림판 형태도 제각각입니다. 1억원 대출
주변을 매일 오가는 학생들도 위치를 잘 모르고,
[초등학생 : "(아동안전지킴이집,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잘 몰라요."]
성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처 주민/음성변조 : "관심 있게 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이쪽으로 오면 안전하다'고 팻말을 붙여야죠."]
비과세종합저축 충북 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수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20년엔 670곳이 넘었는데 해가 지나 점점 줄더니, 지난해엔 570여 곳까지 감소했습니다.
[권혜림/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위기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골목에 다닐 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홍보 차원이든 교육 차원이든 연계가 될 수 있게 (보완해야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 시행 17년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키우려는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김선영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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